금융안정과금융규제감독

규제완화의 주요 이유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가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됨으로써,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금융시장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자율화의 진전과 함께 경쟁 제한적 규제는 완화되는 반면 건전성관련 규제는 강화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완화는 금융시스템 안정 및 금융기관이용자 보호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독강화 등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G20이정상회의로 격상*G20의 의제제 1차 워싱턴 정상회의 국제 금융위기 원인과 그 간의 조치에 대한 평가당면한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 공조 방안국제 금융체제 개편을 위한 기본원칙향후 국제 금융체제 개편 방향자유무역, 시장경제 기본원칙의 중요성*G20의 의제제 2차 런던 정상회의보호주의 저지신흥개도국에 대한 자금지원부실자산 정리 등 금융안정 조치금융규제 및 감독 강화국제 금융기구 개혁 *G20의 의제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였으며 그에 대한 규제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했다. 사전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위기가 발생하고 난후에 대응할 수 있고 그것이 비용 효과적이라는 이른바 사후대처전략(mopup after strategy)이 감독당국을 지배했다. 이러한 포지션으로 인해 감독당국은 시장에서 진행되는 금융수단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증대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현

금융, 비은행금융기관의 증대된 역할2. 글로벌 저축과잉과 금융의 글로벌화3. 자산가격 버블기에 나타나는 금리정책의 관측상 무력성1. 통화정책상의 문제 즉 유동성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2. 현행 통화정책 운용방식상의 한계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통화정책 문제점의 개선방안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안정이라는 단일목표에서 금융안정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핵심 목표로 추가되는 방향으로 전환미시적 규제감독 수단을 보

금융거래제도의 안정성, 효율적인 금융제도, 금융소비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2 금융감독의 형태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과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수단은 국가나 금융산업의 발전단계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대체로 유사하다. 금융감독수단은 감독시점 및 목적에 따라 인가와 같은 사전적･예방적 감독과 검사, 제재 등 사후적･교정적 감독으로 구분될 수 있다. 3-3 건정성규제건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