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E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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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형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 ||||
- 하고 싶은 말
- [인권법 E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배경과 의의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1) 제1장 총칙
(2) 제2장 차별금지
(3)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4)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 기구 및 권리구제 등
(5) 제5장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등
(6) 제6장에서 벌칙 조항
2.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사례
1) 미국의 장애인법(ADA)
2) 영국의 장애차별금지법(DDA)
3) 호주의 장애차별금지법(DDA)
4) 독일의 장애인평등법(BGG)
5) 프랑스의 장애인의 권리?기회평등?참여법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사회적 차별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은 고용의 영역에서, 고용주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전과자보다도 더 부정적이라는 조사가 있다. 이처럼 장애인차별의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 낙인, 고정관념, 사회적 거리감 등과 같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측면에 있다는 의견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시장경제구조에서 찾는 의견, 사회진화론의 입장에서 그 원인을 찾는 의학적?우생학적 관점, 그리고 차별원인의 해결에 미흡한 법과 제도의 결함에서 찾고자 하는 견해 등이 있다. 이러한 모든 장애차별의 이유에 대한 설명들은 장애인을 ‘주변화’시키는 사회적 권력?문화적 가치, 그리고 개인적 편견 등이 결합하여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장애인을 부당하게 처우함으로써 장애인을 배제하고 억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 참고문헌
-
김종인 외, 장애인복지론, 서현사, 2007.
김미옥, 장애인복지실천론, 나남, 2003.
박종운 외, 장애인차별과 법의 지배, 200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조용만, 고용차별금지법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04.
남찬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2007.
김대성,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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