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대학생의 최저생계비 분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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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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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저생계비의 정의

2. 모델 설정

3. 품목설정 및 예산분배

4. 기존 최저생계비와의 비교분석
①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 산출 내역
② 민주노총의 최저생계비 산출 내역
③ 정부와 민주노총의 최저생계비 비교분석
④ 조사결과와 비교분석

5. 맺음말

6. 참고자료
① 최저생계비의 산출방법
② 민주노총의 최저생계비
③ 외국의 빈곤선과의 비교

본문내용: 1. 최저생계비의 정의

24세 가량의 남성대학생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드는 최소한의 정신적, 물질적 비용

⊙ '인간답게' 란?

최저 생계비의 뜻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정의 내렸다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는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그 범위를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전부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자 친구가 (여자의 경우 남자 친구) 있는 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라 여겨서 여자 친구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시켜 생활하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다른 예로 극단적인 빈대 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의식주는 빌어먹는 방법(거주지는 친구 자취방, 먹을 것은 라면과 약간의 쌀과 김치, 주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친구의 핸드폰을 빌려 쓰고, 옷은 빌리거나 얻어있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 밖의 생활은 주변 환경을 이용하는 방법(건강을 위해 운동은 학교 축구장에서 딸랑 몸만으로, 문화 생활은 학교 도서관과 멀티미디어 자료실을 이용하고, TV 관람은 병원과 같은 공공 건물에서 시청)으로 한 달을 1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예는 상당히 극단적인 예이므로 일반적인 대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보편 타당하게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대상으로 삼는 게 필요하다.

그렇다면 대부분이 수긍할 수 있는 인간답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평균수준의 문화생활과 삶의 질을 영위하며,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사회 내에서 정상적이고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인간으로써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요소(의식주)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 상대적인 빈곤에 대한 정의들과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이론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으로 한 번 살펴보자.

참고문헌: 한국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03, 장기성, 성공회대

참여연대『최저생계비의 현실과 적정화 방안』토론문서 재인용

Park & Kim, Current Poverty Issues and Counter Policies in Korea, KIHASA‧UNDP, 1998

和田有美子 외 1인, ｢戰後日本の貧困-低所得世代の計測｣, 사회보장연구 Vol 34, No 1. Summer.

김미곤, ｢최저생계비 계측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997, 10.

박찬용, ｢최저생계비 계측모형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제2차 2004년도최저생계비전문위원회 자료, 2003. 5. 9

2003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세부 품목별 산출내역

경인지역 대학생 여가실태 조사 연구, 김학권 2002 강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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