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의 개념, 한국과 미국의 아동복지법 체계 비교 및 한국 아동복지제도의 과제(아동복지정책의 개념,한국아동복지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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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Ⅱ. 한국 아동복지법의 체계

Ⅲ. 미국 아동복지법의 체계

Ⅳ. 한국 아동복지의 과제
(1) 영유아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
(2) 학교사회사업의 제도화
(3) 입양 및 가정위탁의 활성화
(4)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변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규정에는 아동복지와 정책이라는 두 용어를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동복지는 아동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 가정환경을 포함한 삶의 질 전체와 관련이 있다. 정책은 행위에 대한 어떤 명시적인 행위방침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복지정책이란 사회에서 아동복지를 조직 하고 아동복지를 제공하는 주요 제도들의 기능에 관련된 행위방침을 확정하기 위한 제반 결정과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정의에 의하면 동복지정책이란 주어진 사회가 아동의 안녕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집합적으로 채택하고 실천하는 구체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 체계를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아동복지정책이란 정부가 아동의 복지를 설정한 방침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수준은 현실적으로 국가의 성격과 복지 이념이 정해진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아동복지정책은 1차적으로 요보호아동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일반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때 아동복지정책의 수행은 가족이라는 단위를 매개로 접근한다. Laird와 Hartman (1985)에 따르면 아동의 입장에서 볼 때 가족은 아동을 위해 사회적,교육적으로 건강한 보호요구를 충족시키는 1차적 사회서비스의 대행자이다. 따라서 아동복지는 가족에 기초하여 실제적인 참여,보호,지원을 해야 한다.
아동복지정책은 아동과 그들을 보호하는 가족에 대한 정책을 동시에 검토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을 1차적인 표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는 주로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정책은 아동만의 복지를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정책에서 아동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아동이 살고 있는 가정의 복지를 지향하는 아동 및 가족복지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Ⅱ. 한국 아동복지법의 체계
아동복지 관계법의 법적 체계는 사회복지의 하위 법적 체계로서 아동복지의 전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단독법을 제정하는 경우와,아동복지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법과 함께 아동복지 분야의 다양성에 따라 여러 관계법을 제정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후자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세계의 아동복지 서비스 | 오정수 | 나눔의 집
아동복지 및 정책 | 아동복지연구회 | 학문사
아동복지 | 전남련 | 형설출판사
아동복지론 | 정옥분 외 |학지사
아동복지론 | 도미향 외 | 공동체
아동복지론 | 공계순 외 | 학지사
아동복지강론 | 주수길 외 |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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