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기관] 지방경찰청, 경찰서, 전투경찰대, 기동대 - 조직과 임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위임사무로서 위임되어 있다. 경찰임무에 관하여는 일반적 규정은 없고,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등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 교통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제도적 경찰의 사명은 영국식으로 일반공안유지에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형식적 경찰개념의 축소). 현행법상으로는 일반경찰권도 행정권의 일부인 까닭에

조직(2) 경찰특수부대4. 미국의 시위진압(1) 개 설(2) 주병(州兵)의 활동5. 미국의 경비경찰과 민간경비회사의 탄생Ⅲ. 독일의 경비경찰1. 개 설(1) 연방경찰(2）주경찰(州警察)2. 연방국경경비업무3. 대 「테러」부대(1) GSG-9(2) SEK4. 독일경찰의 시위진압업무(1) 주경찰기동대(2) 바이에른 주경찰기동대Ⅳ. 프랑스의 경비경찰1. 개 설2. 프랑스 경찰의 조직（１） 국가경찰（２） 자치경찰（３） 파리 경찰청（４） 국가헌병대3. 내무성 소속의

임무로 하는 감사기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경찰은 약 14만 여명에 이르는 인력을 보유하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조직을 거느린 방대한 조직이므로 이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사람’에 대한 통제, 즉 직무감찰기능이 우선시 될 수 밖에 없는 조직여건이 이를 뒷받침한다. 경찰의 내부통제기관은 경찰청에 ‘감사관’, 지방경찰청에‘청문감사담당관’이 부기관장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고, 경찰

경찰의 조직1) 경찰청 경비국의 조직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제13조는 경비국의 분장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경비에 관한계획의 수립 및 지도-경찰부대의 운영 ․ 지도 및 감독-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사항-경찰작전 ․ 경찰전시훈련 및 비상계획에 관한계획의 수립 ․ 지도-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향토예비군의 무기 및 탄약관리의 지도-대 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 ․ 지도-전투경찰순경의 복

경찰청의 경정 이하 경찰관 특별교육에서 경찰관들이 자치경찰제 도입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날 경찰관들은 분임 토의를 통해 현재의 국가경찰제의 문제점을 신랄히 지적했다. 한 경찰관은 “국가경찰제 하에서는 지방의 실정과 여건이 무시되기 일쑤”라고 지적하였고, 또 다른 경찰관은 “경찰청의 획일적인 단속지시에 따르기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지역 특성에 맞는 경찰행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