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지방자치와 거버넌스(러시아 연방주체 종류 및 하부행정단위, 중앙-지방의 관계변화, 러시아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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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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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지방자치와 거버넌스
I. 연방주체 종류 및 하부 행정단위
1. 공화국
2. 지방
3. 주
4. 자치주
5. 자치구
II. 중앙-지방의 관계 변화
III. 거버넌스
1. 사회단체 2. 새로운 거버넌스의 가능성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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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지방자치와 거버넌스
I. 연방주체 종류 및 하부 행정단위
우선 연방주체를 살펴보면, 헌법규정에 의하면 21개 공화국,6개 지방, 49개주 1자치주 10개 자치구, 2개시(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 등 총 89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 헌법의 규정에는 없는 하부행정단위로서 각종 지구(Ration, 1,834개) 및 시(1,028개)가 있다. 러시아 지방정부의 행정조직 또한 연방정부의 행정조직과 유사한 형태이다. 러시아의 지방자치기관인 군단위 이하의 조직체계는 군단위 행정조직 밑에 10팅의 지방자치위원회가 있으며, 리사무소에는 1명의 이장과 1명의 회계가 있고, 최하위 조직으로는 반과 그 책임자인 반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공화국
공화국은 구소련 당시 인구, 면적에 관계없이 독특하고 통합적인 경제권을 형성하거나 또는 특정 지역에 집단 거주하는 대규모 소수민족 집단에 대한 자치권 부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명칭과는 달리 공화국은 독자적인 헌법, 의회, 내각 및 자체 언어를 보유하거나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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