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론] 제조물책임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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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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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조물책임보험의 의의 및 배경
2. 제조물책임보험의 현황
3. 제조물책임보험의 영향
4. 문제점
5. 개선사항
Ⅲ. 결론

본문내용: Ⅰ . 서론

최근들어 사회경제의 구조가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 사회로 바뀌면서 각종 결함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피해자)와 제조업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국가적 대책강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결함제품으로 인해 재해를 입은 자는 현행 민법상의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통해 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현행 민법체제는 전통적이고 개별적인 거래관계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대등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조물책임법이 공포(2001. 1. 12)되었고 2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2년 7월 1일부터 동 법이 시행되었다. 새로 도입된 제조물책임법의 책임법리는 기존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법리와는 전혀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책임부담가능성과 피해자와의 이해관계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같은 변화는 우리에게 여러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의 검토와 제조물책임의 개념을 비롯한 제조물책임보험의 현황 및 영향에 대해 살펴본 후 제조물책임보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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