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레포트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7.17 / 2015.07.17
- 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추천 연관자료
- 이혼부부와 자녀사이의 법률문제(친권,양육,면접교섭권,성의변경여부)
- 생활법률 2017-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아들 C(3세),아버지 D(70세),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방송통신대학교 2017학년 생활법률
- [방송대] 돌봄노동의 국가분담 이유와 가정문제 예방의 중요성 및 가정의 행복에 대한 견해와 사례yu.
- 생활법률 공통형 2017-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생활법률 공통형 레포트
- [사회학] 가정문제(이혼, 가정폭력)
- 하고 싶은 말
-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본문내용
-
Ⅰ. 면접교섭권의 개념.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에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님으로 인하여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 중 일방이 방문이나 서신교환 또는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990년 「민법」의 개정으로 면접교섭권이 제도화되기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제837조를 근거로 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변경을 신청할 수 있었으며, 이에 의하여 면접교섭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고, 법원의 판례도 부모 중 일방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었다(서울고판 1987.2.23 86르313).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子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리로서 절대권이며, 일신전속권이므로 양도할 수 없다. 그리고 영속적 성질을 가지므로 포기할 수 없다. 면접교섭권에 관한 제837조의2는 양육에 관한 제837조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면접교섭권이 양육권을 침해할 수 없다. 또한 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은 협의 이혼 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이전되며,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에 대하여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 참고문헌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백성기 친족,상속법 (진원사)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국가기록원 http://contents.archives.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인간행동과사회환경_개인심리학자인 아들러이론의 주요 개념 (1) 열등감과 보상, (2) 우월에 대한 추구, (3) 가상의 목표, (4) 사회적 관심, (5) 생활양식, (6) 출생순위 중 4개를 선택하여 각각의 개념에 학습자 자신의 성장과정과 현재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분석하여 설명하시오
-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는 무엇이며,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결할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주는 가치의 갈등을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자유 대 평등, 효율 대 평등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런 가치의 갈등에 대해 제시하고 개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각자의 관심있어 하는 대상과 문제를 밝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연국방법을 제시하시오(예, 청소년의 비행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설문조사, 청년의 실업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조사, 이혼가정의 보육문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사례조사,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조사 등)
-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에 대해서 플렉스(Flexner, 1915)가 주장한 전문직 속성, 오늘날 사회복지 전문직의 속성은 무엇이 포함
- 시간표집법과 사건표집법 각가설명한 후 두 관찰법을 비교분석 하여 설명
- 영유아 수학교육과 관련된 인지적 구성주의 이론이 교육현장에서 기여하는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설명하시오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자격조건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
-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계획서(나눔 의식)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