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의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고, 당사자가 그 밖의 물권을 자유로이 창설하는 것을 금하는 근대사법의 원칙(제185조)
2. 성질 · 강행법규정
Ⅱ. 물권법정주의의 근거
1. 봉건적 물권관계의 부활 방지
2. 공시원칙의 관철
Ⅲ. 물권법정주의의 문제점
물권의 한정하기 때문에 실제 사회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
(우리 민법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그때그때의 적절한 입법으로 보정하는 것이 필요)
Ⅳ. 민법 제 185조의 해석
1. 법률의 의미
헌법상의 의미의 법률 ○, 명령×, 규칙×
2. 관습법과 법률과의 관계
(1) 대등적 효력설 : 민법 제185조는 제1조에 대한 예외로서 물권에 있어서는 관습법이 성문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음
(2) 보충적 효력설 : 민법 제1조에서와 같이 민법 제185조의 관습법도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밖에는 없으며, 관습법에 의해 물권을 창설하려면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종류나 내용의 물권만이 인정
第185條物權의 種類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1.물권법정주의1)의의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당사자가 그밖에 물권을 자유로이 만들어 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칙.2)근거채권에서의 경우와 달리 물권에서 법정주의를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물권의 배타적 효력->거래안전에 영향이 큼->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물권의 公示의 原則3)우리민법의 특징우리
물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소유권에 관해서는 분필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된다(지적법 제17조 이하; 부동산등기법 제93조 이하 참조). 1동의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법상 구분소유로 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민법 제21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3.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정주의 1) 의의 :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당사자가 마음대로 창설할 수 없다. 오로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물권이 동시에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없으나(일물일권주의),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같은 내용의 채권이 두 개 이상 병존할 수 있다.넷째, 물권자는 자신의 물권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나, 채권은 특정인인 채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상대권이다.※물권법정주의와 물권의 종류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의의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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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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