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필 -존그리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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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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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1. 어필의 내용
2. 어필을 선택한 이유
Ⅱ. 내용
1. 어필에 나타난 기본권의 침해 유형과 내용, 구제방법
(1) 憲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행복추구권)
(2) 憲法 제30조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
(3) 憲法 제35조 환경권
(4) 憲法 제46조 의원의 직무, 지위의 남용금지
(5) 憲法 제103조 법관의 독립
2.구제방법
(1) 積極的 立法에 의한 침해와 구제
(2)司法機關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3.미국과 한국의 사법제도 비교
1)배심원 제도
2)판사 선출
Ⅲ. 느낀점
- 본문내용
-
Ⅰ. 서
1. 어필의 내용
존 그리샴의 법정 스릴러인 ‘어필’은 캐리카운티라는 소도시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다룬 소설이다. 크레인 케미컬이라는 대기업에서 보우모어에 화학공장을 세우고 배출되는 독성 폐기물을 강물에 흘려보내거나 땅 속에 묻어버리는 등 불법폐기를 자행 하였다. 그로인해 캐리카운티의 수질과 토양이 오염되어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암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켄서(cancer)카운티라는 별명을 얻게된다.
이에 페이튼&페이튼변호사를 운영하는 메리 그레이스와 웨스 페이튼이 아들과 남편을 잃은 자넷 베이커를 대표로 크레인 케미컬과 소송을 하게 된다. 이 재판에서 배심원은 보상적배상액 300만 달러와 징벌적 배상액 3천800만 달러라는 엄청난 판결을 내린다. 크레인 케미컬은 이에 항소를 준비함과 동시에 친 기업적 판사들로 판사진을 구성하여 판결이 자신의 편에 서게 하기 위하여 판사직을 돈을주고 사기위한 전략을 짠다. 무명 변호사를 사서 보수주의 단체들에게서 선거자금을 모으고 선거운동을 하고 상대편 판사인 쉴라 매카시를 자유주의자로 몰아선거에서 승리한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판사들은 크레인 케미컬의 손을 들어주게 되고 결국 캐리 카운티의 수많은 피해자들과 페이튼 변호사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채끝이 나게 되고 크레인 케미컬은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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