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론] EU의 역내단일시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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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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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Ⅰ.EU의 역사와 발전과정
가.슈만선언과 6개국 공동체
나.로마 조약 - 유럽경제공동체(EEC) 창설 (1957년)
다.유럽공동체(EC) 구성 합의 (1967년)
라.유럽공동체의 확대 (1973년)
마.유럽의회 최초의 직접선거 실시 (1979)
바.단일유럽법(SEA) 조인 (1986년)
사.마스트리히트 조약 - 유럽연합(EU) 설립 합의 (1992년)
아.암스테르담 조약 체결 (1997)
Ⅱ.단일시장 추진작업과 그 동안의 성과
가.1차 단일시장 추진작업('87. 7 ∼ '92. 12)
나.2차 단일시장 추진작업('97. 6 ∼ '98. 12)
다.3차 단일시장 추진작업(2000 ∼ 2004)
Ⅲ.자료분석 및 내부시장 완성에 대한 결과 도출
결 론
참고문헌/첨부자료

본문내용: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을 통해 국제무역을 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 개방화, 국제화, 전지구화는 모든 경제활동이 한 국민경제의 국경을 벗어나 확대되는 현상으로 나타나, 자유무역을 촉진시키고 있다.
하지만 다자주의와는 대립적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 지역경제통합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통합' (economic integration)은 경제의 최적활동을 저해하는 인위적 장벽을 제거하고 조정과 통일에 필요한 요소를 의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국제경제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WTO의 통계에 의하면 구소련이 붕괴된 1991년 이후 GATT 또는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숫자는 그 이전의 시기보다 2배 이상 늘고 있다. 이러한 통계에서 다음의 시사점이 발견된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국제지역통합론, 박경명,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3
유럽의 부활, 강원택·조홍식, 푸른길, 1999
최신 EU(유럽연합)론, 이종원, 해남, 2001
유럽통합론, 이희범, 법문사, 1997
EU의 통상정책과 법, EU 통상연구회, 율곡출판사
유럽연합시대, 박이도, 한국문화사, 2003
유럽연합의 발전과정과 정치·경제적 통합, 최수경, 지역연구, 1995
EU의 경제통화동맹, 이종원, 한국무역학회, 1995
유럽연합(EU)의 지역정책의 발전과 정망, 정홍열, 한국유럽학회, 2001
세계화와 지역화, 박번순·전영재, 삼성경제연구소, 2001
유럽의회의 발전과 유럽통합 : 유럽연합의 민주성과 전통성, 최진우, 한양대학교
유럽연합의 상표법에 관한 연구, 이상정, 세창출판사, 1997
유로화출범과 엔블록형성가능성 :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창규
- EU학 연구, 제4권 제1호, p.113, 1999
EU의 국경간 청산결제 문제점과 향후 전망, 이광상, 한국금융연구원, 2002
EU 단일시장 추진현황과 한국 기업의 대응,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2002
EMU의 출범과 동아시아통화협력방안(유러화의 출범과 한국경제), 이영섭
- 한국 EU학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학술회의, 1998.12
Hallstein, United Europe : Challenge and Opportunity,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유로화 도입과 EU 무역에 관한 연구 :Gravity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조병휘, 명지대 대학원, 2003
유럽통합의 발전과 EU의 제도개혁 연구, 박명수, 충남대 대학원, 2002
유럽연합(EU)의 지역·사회정책에 관한 연구, 李鍾瑞, 成均館大國際政治大學院, 1999
유럽의 통합 정치론 : 한지붕 정치를 위한 대구도, 허만저, 부산대학교출판부, 1998
유럽연합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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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역사는 1950년대부터 시작한다. 1950년 프랑스의 로베르 슈만(Robert Schuman)과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는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였다. 독일의 재무장을 억제하려는 프랑스와 전후 상실된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독일의 이해, 유럽공동시장의 창출을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 이탈리아와 베넬룩스 3국의 이해가 합치하여, 1951년 파리조약에 따라 ESEC가 설립되었다. 또 1957년 로마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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