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 규제개혁 대안(규제에 대한 본질적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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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1 / 20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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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본질적 규제개혁 대안

I. 탈규제

II. 규제강화

III. 권리매매

IV. 관허독점권

V. 협상

VI. 보험

VII. 책임소송

본문내용: 본질적 규제개혁 대안

규제에 대한 본질적 개혁은 자유로운 시장으로의 선회를 의미하는 탈규제와 동일시되어 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로 근본적인 변화와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문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시장으로의 선회가 모든 부문에서 유익한 개혁방안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의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거 또는 완화하여 경제활동을 자유로운 시장의 원리에 맡김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일반국민들의 인식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안전, 보건, 환경보호 등을 위한 사회적 규제를 완화하자는 데 동의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규제의 본질적 개혁을 위해 가능한 대안을 고려하기 전에 우선 가격, 진입, 수익률 등에 관심을 둔 경제적 규제와 안전, 보건, 환경보호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회적 규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 두 가지 종류의 규제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비경제적 분야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경제적 분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반대로 경제발전이 사회적 분야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 안전, 환경규제는 직접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이지만, 이로 인한 생활환경의 개선이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기본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적 규제를 과거와는 다른 각도에서 다시 평가하려는 노력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두 가지 분야에서의 규제는 서로 강조하고 있는 초점이 상이하지만, 이장에서는 경제적 규제와 마찬가지로 보건, 안전 및 환경보호 등 사회적 규제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사한 문제점을 파악해 규제개혁의 본질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체적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고찰하여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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