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치문화] 미국정치문화 - 미국 민주주의의 특징, 미국인의 정부에 대한 인식,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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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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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문화
I. 미국 민주주의의 특징
II. 미국인의 정부에 대한 인식
III. 정부에 대한 실망
1. 미국인이 실망하는 이유
1) 경제에 대한 불안
2) 정부역할에 대한 높은 기대감
3) 정부역할에 대한 이해부족과 평가결여
2. 국민의 실망이 미치는 영향
1) 주로의 권한이양
2) 선거형태의 변화
IV. 미국의 정신
1. 민주주의
2. 자본주의
- 본문내용
-
미국의 정치문화
1830년대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의 정치체제를 독특한 시각으로 둘러보았던 프랑스의 징치학자 알렉시스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미국의 민주공화체제가(다른 나라에서는 실패하였는데도)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란 나라가 민주주의의 뿌리가 자라기에 적합한 비옥하고 풍부한 토양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 미국의 광활한 영토는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생업을 이어가도록 무수한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어떠한 봉건귀족도 토지를 독점하지 않았고, 정부는 단지 최소한의 국방과 조세징수, 행정서비스만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서부로 갔으며, 유럽의 농노들과는 달리 소규모이긴 하지만 독립농이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였다고 그는 보았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여건의 다른 나라들이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토크빌이 지적한 대로 남미도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번성하지 못하였다. 즉, 미국의 헌법도, 물리적 및 지리적 장점도 미국 민주주의의 번영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만의 독특한 정치문화(토크빌은 이를 '도덕적이고 지적인 특징'이라고 규정)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미국 민주주의 번영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남북전쟁시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미국이란 나라조차 남북으로 갈라질 정도로 심각한 국가적 위기가 있었지만 미국인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다. 아무리 어려운 위기가 닥쳐도 그들의 지도자가 헌법을 초월하여 독재 권력을 지속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느 나라이고 정치체제의 근저에는 그 나라만의 독특한 역사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매적인 가치가 있다. 이러한 가치와 믿음, 태도가 바로 그 나라 국민들의 독특한 정치문화를 구성한다. 정치문화는 정치구조와 원리를 결정함은 물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용가능한 행동의 범위까지 결정한다. 미국의 정치문화는 미국국민의 동의에 바탕을 두면서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공화국 체제'와 국민들의 '민주적 정치참여 원리'를 받아들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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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13: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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