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요인론] 정책결정요인론의 전개과정과 공헌,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비판, 정책결정요인론 최근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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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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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요인론
I. 정책결정요인론의 전개과정
1. 초기 정치학자들의 연구
2. 재정-경제학자들의 환경연구
3. 정치학자들의 환경연구
II. 정책결정요인론의 공헌
III.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비판
1. 변수선정 및 개념의 계량화 문제
2. 정치체제의 매개경로 역할 무시문제
3. 정책수준상의 문제
IV. 최근의 경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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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요인론(Policy determinants theory)
1. 정책결정요인론의 전개과정
정책결정요인론이란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또는 좌우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이론으로 산출연구(output studies)라고도 한다. 이는 주로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행정적 요인 중 어느 요인이 보다 더 큰 영향력과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밝혀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1) 초기 정치학자들의 연구
전통적 정치학자들은 정치행정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즉, 초기 정치학자인 키(V. O Key, Jr)등의 견해에 의하면 환경 중 정당간 경쟁, 정치참여 등의 정치행정적 요인만 직접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주고 사회경제적 요인은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이는 미국 정치학계의 당연시된 주장이자 오랜 전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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