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복지관련 주요 법률 -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입양특례법, 모자보건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에 대한 체벌과 관련해서는 매우 허용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채혜정, 1993). 즉, 체벌의 사용은 그 사회의 체벌에 관한 문화적인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Straus와 Donnelly의 주장을 빌린다면, 한국문화는 자녀에 대한 체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문화라고 볼 수 있다(Straus and Donnelly, 1993). 그러나, 이러한 체벌은 한국사회 뿐만이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법규가 매우 엄격한 미국사회에서도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아동정책조정위원회6) 아동복지 실천기관7)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8) 아동전용시설의 설치9)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10) 아동복지 관련 비용11) 아동복지 관련법의 구성과 내용3. 아동복지법 개정 주요 내용(14차)4. 외국의 아동복지법1) 영국의 아동복지2) 스웨덴의 아동복지3) 한국과 일본의 아동복지법 내용 비교4) 아동권리 국제 협약과 국내 아동복지법 비교5. 관련기사6.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7. 문제점 및 개선

보호아동’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개칭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법의 내용을 요약 기술해 보겠다.Ⅱ. 본론1. 아동복지법의 구성체계아동복지법의 구성체계는 아동복지법을 기본법으로 특별법인 입양특례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등이 있다. 기타 아동복지관련 주요 법률로는 소년원법,

및 학대받는 여성 등과 같은 요보호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및 민간이 행하는 모든 조직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부녀복지와 여성복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나, 여성복지는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법적 지위, 성차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여성의 권익과 복지 향상에 관한 용어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부녀복지란 빈곤여성, 매매춘여성, 매맞는 여성 등

한부모를 사용한다. 한부모가족은 이혼, 사별, 별거 가출, 유기 등에 의해 양친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하여, 아동의 보호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 모가 주 양육자이면 편모가족으로, 부가 주 양육자이면 편부가족으로 불리 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부모가족은 전체의 약 10% 수준인데 현재의 이혼증가율을 고려할 때 한부모가족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부모가족의 유형1) 모자가정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세대주(세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