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유용성]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재정자주도의 개념과 성격, 재정력 측정지표 활용방안

지표 계산 공식에 따라 각 시군구의 종합점수를 계산한 결과 종합지수는 전국 시군구의 ▲인구변화율(`70~00년) ▲인구밀도(2003년말기준) ▲종합소득세에 부과하는 주민세(`00~02년 평균) ▲재정력지수(재정 수입액을 수요액으로 나눈 수치`00~02년 평균) 등 3개 분야, 4개 지표를 토대로 한 것이다. 종합지수가 높으면 인구가 늘어나거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등 활력있는 지역이고 낮으면 낙후되고 침체된 지역임을 뜻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전

재정자립도는 법률적 개념임- 자주재원비율은 지방채수입을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를 일반재원으로 간주하는 것에 반하여 지방재정자립 도는 지방교부세를 순수한 의존재원으로 간주함◦자주재원비율(%)=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채수입․융자금제외)/세입총액×100◦일반재원비율(%)=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채수입․융자금제외)+보통교부세/세입총액×100◦3년간의 자주재원비율 또는 일반재원비율 평균치를 재정력 측정지수로 사용하는 것

제 14조 서울시 자치구 간의 불균형 해소방안-서울시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방안-서울시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방안학과목담당교수조 원- 目 次 -Ⅰ. 들어가며 / 2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1.자주재원 / 32.의존재원 / 6Ⅲ. 서울시의 일반적 재정현황 / 9Ⅳ.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1. 총계예산 규모 / 102. 재정력지수 / 103. 재정자립도 / 114. 자치구세 세입 / 135. 기타 지표 / 146. 종합적 분석 / 15Ⅴ. 문제점1. 전체적 맥락에서 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Ⅰ. 지방재정의 개념◦지방재정은 지방재정권을 가진 독립된 경제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종합적인 활동을 의미함◦지방재정은 자치행정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지방재원은 모든 자치단체에 골고루 배분되어 있어서 가능한 한 자치단체가 행정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자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임Ⅱ. 지방재정의 다양성(1) 자연조건에 의한 다양성(2) 역

재정의 운영성과와 운영결과를 중시하기도 한다.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은 학자에 따라서 활용목표에 따라서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으나 협의의 개념으로 제한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확보능력이라는 첫 번째 정의로 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활용중인 지표 중에는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 등이 이와 같은 개념을 충족시키는 재정력지표라고 할 수 있다.2. 우리나라의 재정력 측정지표우리나라의 지방재정 분석은 지방교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