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공무원의 행정윤리 - 행정윤리의 의의(개념)와 중요성, 행정윤리의 규범적 기준 및 내용, 공무원 행정윤리의 저해요인 및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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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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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 공무원의 행정윤리
I. 행정윤리의 의의
1. 행정윤리의 개념
2. 행정윤리의 중요성
II. 행정윤리의 규범적 기준 및 내용
1. 행정윤리의 규범적 기준
2. 행정윤리의 내용
1) 국가공무원법
2) 공직자 윤리법
3) 공무원의 취임선서, 윤리헌장
III. 행정윤리의 저해 요인
1. 인적 요인
2. 제도적 요인
3. 환경적 요인
IV. 행정윤리의 제고방안
1. 인적 요인의 개선
2. 제도적 요인의 개선
3. 환경적 요인의 개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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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 공무원의 행정윤리
1. 행정윤리의 의의
1) 행정물리의 개념
오늘날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공무원의 재량권이 증대되면서 행정윤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윤리란 공동생활의 준칙으로써 인간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도리) 혹은 행동의 규범이다. 우리는 인간사회를 규율하는 규범들을 흔히 관습(慣習)과 도덕(道德)그리고 법(法)으로 나눈다.
인간의 욕구는 사회의 공동생활 속에서 추구되므로 인간의 욕구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크게 의존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평가하게 된다. 즉, 사람들의 행동이 사회의 공동목표 달성과 구성원의 욕구충족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고정관념화 되게 되는데 이를 관습이라고 한다. 관습이 오랜 자기수정의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이며 세련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 사회의 윤리 혹은 도덕으로써 권위를 갖게 된다. 그리고 한 사회 또는 국가 안에 도덕 이 금지하는 행위 가운데 특히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국가의 간섭이 강제적 제재의 단계로 제도화되었을 때 법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동규범으로서의 윤리는 조직 또는 직업사회에서도 요구됨으로써 이른바 직업윤리를 포함하게 된다. 특히 공무원들에게는 행정윤리가 더욱 강조된다. 이것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하여야 하는 공직의 특수성 때문이다. 여기서 행정윤리란 정부조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말한다. 행정공무원들은 국가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수호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행정윤리는 공직자로서의 성실성과 공직자가 공공정책을 결정할 때나 행정판단을 할 때에 필요한 도덕적 지침을 따라야 하는 책임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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