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경찰공무원 임용, 경찰공무원의 권리, 의무, 책임

경찰을 정의하는 경우, “자치경찰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 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 라고 정의한다. 이때의 자치경찰개념은 경찰자치적 개념에서 정의된 것이다. 이러한 자치경찰의 개념에 대한 시각 차이는 자치경찰 요소마다 크게 차이를 양산한다. (표1-1 참조)표1-1: 자치경찰에 대한 시각시각지방자치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을 정의 (영미법)경찰기능

경찰인사관리 개념 경찰인사관리의 의의와 목적, 엽관주의제도와 실적주의제도, 직업공무원제도와 직위분류제, 경찰인사행정기관목차경찰인사관리의 개념I. 경찰인사관리의 의의II. 경찰인사관리의 목적III. 엽관주의와 정실주의1. 엽관주의제도2. 실적주의제도IV. 직업공무원제와 직위분류제1. 직업공무원제도2. 직위분류제V. 경찰인사행정기관1. 경찰청 경무기획국2.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경찰인사관리의 개념1) 경찰인사관리의 의의경

책임행정의 원칙 모든 입헌주의국가에서의 기본원리로 인정하여 모든 국가기관은 그 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책임행정의 제도적 표현으로는 선거제도, 국회에 대한 탄핵제도, 해임건의제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제도, 파면청원제도 등이 있다. 2) 지방분권주의 헌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경찰은 강한 정치성과 보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보수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찰업무의 돌발성 불가예측성, 위험성, 무정량성, 야간 및 공휴일의 근무, 명절 등 상대적으로 휴식의 기대가 높을 때의 비상근무 등 업무의 속성과 치안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업무소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여론의 책임비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Ⅱ. 경찰의 이미지1. 경찰 이미지의 개념일반적으로 이미지는 인간의 마음속에 그려지는 사람이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범죄학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형사 정책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함의를 바탕으로, 어떻게하면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우범곤 사건과 같은 경찰범죄를 막을 수 있는지 논의해보겠다. 사이코패스 교정 차별화사회적 행동 때문에 형사사법기관에 포착된 사람들이 엄밀한 검사를 통해 사이코패스로 판정될 경우, 이후의 교정 및처우 수준과 방식에서 일반 범죄자들과 차별화 되어야 한다. 사이코패스는 현재의 교정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