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계획] 협력적 계획의 개념과 필요성, 협력적계획 원칙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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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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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계획
I. 협력적 계획의 배경과 필요성
II. 협력적 계획의 개념
III. 협력적 계획의 원칙과 효과
1. 원칙
2. 효과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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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계획
1. 협력적 계획의 배경과 필요성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각각의 이해관계를 대표해서 서로 다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소규모 또는 대규모로 협력하여 개발, 자원보호, 또는 살의 질과 같은 논쟁적이고 복잡한 공공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들 집단들은 공공기관이나 민간의 이익집단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정부에 의해 구성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완전히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들 집단들은 그 구성원이 실제 문제를 맡고 있는 행위자들인 경우에는 사실상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인이나 관료, 주민들에게 단지 영향을 미치기를 희망할 뿐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계획은 새로운 하나의 제도(institution)로서 공통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들 집단들은 협력적이고, 서로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며, 주로 자발적으로 조직되며, 그리고 독특한 맥락과 기회 및 문제에 따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집단들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협력과 상호학습의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좋은 해결책이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고려중인 계획문제와 관련한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들은 상호작용하고 대화과정에 참여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적 과정의 이상적 결과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반한 합의(consensus)이다. 이것은 매우 규범적 이상(normative ideal)이다. 의사소통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합의추구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고 그들 간의 상호작용은 하버마스의 '이상적 자유의사소통 상황(an ideal speech situation)'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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