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위기관리] 위기관리의 의의(개념)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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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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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의 의의
I. 위기관리의 개념
II. 위기의 유형
1. 체제위기
1) 국민적 일체감의 위기
2) 정부의 정당성 위기
3) 국민의 정치참여위기
4) 정부의 정책침투위기
5) 정부의 분배능력위기
2. 자연재해, 인위재난, 사회재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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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의 의의
I. 위기관리의 개념
현대사회는 위기의 시대라 할 만큼 우리는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하여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조성되었던 위기상황,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 일대에 발생했던 지진해일, 세계경영을 외치던 국내 재벌기업의 부도위기, 그리고 개인생활에서 맞게 되는 위기 등 우리는 실로 다양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거나 목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2006년 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은 이라크가 직면했던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결국 그가 이끌던 체제는 물론, 그 자신도 위기를 맞이하였다.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란 이처럼 다양한 위기를 슬기롭게 관리함으로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위기관리는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그리고 군사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의미 또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흔히 국가적인 위기,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사회문화적 위기, 그리고 기업의 위기나 개인의 위기와 같이 참으로 다양한 경우에 위기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국가의 위기나 체제의 위기란 앞의 이라크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경영상 맞게 되는 체제나 정책으로 인한 위기, 그리고 전략적 위기를 뜻하고, 세부적으로는 안보상의 중대현안 및 문제점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위기는 국내적인 위기와 국제적인 위기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는 위기는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두 가지 위기는 서로를 심화시키는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
위기의 특성과 관련하여 헤르만은 (1) 의사결정단위의 최우선목표가 위협을 받고 있고(high threat), (2)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응을 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며(short time), (3) 위기발생으로 작게는 정책결정자들, 그리고 크게는 일반대중들이 놀라게 되는 상황발발의 충격성 내지는 돌발성 등 세 가지 특성을 갖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전제로 하여 헤르만은 국제적 위기를 "국가의 안위를 심각히 위협하는 대외적 사건이 예상치 못하는 가운데 충격적으로 발생하여 국가리더십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같은 위기의 본질은 국가들 간의 적대적 대결이 짧은 기간의 상황에서 급속히 전개되는, 즉 전쟁발발가능성이 고조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냉전적 갈등현상이 극대화되어 비록 전쟁의 발발은 아니더라도 흡사 전쟁상황 같은 긴장국면이 급격히 전개되는 것을 위기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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