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회사법] 한국회사지배구조개선과 감사위원회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5.02.03 / 2019.12.24
3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3,2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I. 문제제기

II. 지배구조의 개념과 유형
1. 회사지배구조의 개념
2. 지배구조의 유형

III. 상법상 지배구조의 역사와 이념
1. 역사
2. 회사지배구조의 이념

IV. 감독기관에 의한 회사지배
1.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의 체계
2. 선임
3. 임기
4. 해임
5. 권한
6. 감사와 회사의 관계
7. 감사와 주주의 관계
8. 감사와 제3자의 관계
9. 감사제도의 문제점

V. 감사위원회
1. 도입배경
2.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3.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및 책임
4. 감사위원회의 문제점

VI. 선진국(영·미중심)의 감사위원회제도 및 실행사항
1. 감사위원회의 도입
2. 감사위원회 기능의 발전

VII. 국내 기업의 감사위원회 도입 현황
1. 감사위원회 도입 현황
2. 감사위원회 위원 수의 증가
3. 감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4.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5.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증대를 위한 노력 가속화
6. 감사위원회와 경영진의 분리

VIII. 결론
1. 현행감사제도의 장․단점
2. 감사제도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I. 문제제기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 동안 누적되어 온 회사의 불합리한 경영에 대한 비판을 계기로 회사의 경영의 투명성과 감독기능에 대한 국내․외의 불신으로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외국투자자나 IBRD와 같은 국제기관들은 차관을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회사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1998년도에 상법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감독기관에 대한 개정작업은 장기간 검토과제로 남겨지면서 1999년 상법 개정시 도입하기로 하였다. 1999년 개정상법에 감사위원회가 도입되는 것은 기업경영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시작되면서,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우리 나라에서도 외환위기의 원인의 하나인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까닭은 근본적으로 세계자본시장의 통합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통합된 시장에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자신의 투자가 충분히 보호된다는 확신을 주어야 하며, 따라서 국제무대에서 활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기업경영에 대한 안정된 감독장치를 전제로 한다.
1999년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회사지배구조와 관련을 갖는 감사위원회의 신설이라 할 것이다.
먼저 지배구조와 관하여 살펴보고 한국회사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감사 제도에 관해 검토하기로 하겠다.

II. 지배구조의 개념과 유형

1. 회사지배구조의 개념

회사지배구조논의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로는 회사지배구조란 기업의 소유자와 경영자간의 감독과 경영의 관계라고 이해되며 좀 더 광의로는 주주, 채권자, 근로자 등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간의 이익조정을 위한 경영과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감독을 통해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이기수, 「회사법」, 전영사, 2002
김수현, 감사위원회제도와 준법감시인제도의 역할관계 고찰, 고려대학교, 2003
나승성, 「회사지배구조론」, 자유, 2000
나승성, 「상법 개정내용 해설」, 서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9.3.
나승성, 「상법개정안조문해설(1999년 상법개정안)」, 서울 : 자유, 1999
깅종만&최은경,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서울 : 한국증권연구원, 1998
이근수, &미국의 감사위원회제도와 그 도입가능성&, 서울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2
법무부, 「상법개정공청회」, 1999.9
권종호, 「감사와 감사위원회제도」, 한국상장사협의회, 2004.9
강희갑, 「주식회사의 경영감독·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2002.8
정현재, 「상장기업 및 등록기업 감사위원회 현황분석」,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2004.4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회사법 -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집행임원제도의 제한적 의무화에 대한 검토에 대한 서평

회사법「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집행임원제도의 제한적 의무화에 대한 검토」에 대한 서평1. 요약상법 제415조의 2를 개정하여 감사위원이 설치된 회사에 집행임원의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이러한 집행임원제도의 제한적인 의무화에 대하여 학설들과 각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개정안의 정당성을 논한다.가)주식회사 지배구조 이론1) 경영자중심주의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최고의결기관으로 규정하고 발전해왔는데,회사의 규모

자본시장법 과제 -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권 종사자와의 인터뷰

위원회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예탁결제원 맨 위의 지배기구로서 정관을 바꾸는 등의 회사의 모든 일을 통제한다.Q4. 한국예탁결제원에 입사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A. 입사할 당시에는 예탁결제원이 지금만큼 격이나 지위가 있지 않았고 위상도 썩 높지 않은, 그다지 선호되고 관심 받는 직장이 아니었다. 나도 물론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는 것을 꿈꿨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취업을 택하기로 결정했다. 법을 공부

국내 통합 도산법

법무부에 법 개정 필요성을 전달했지만, 사법당국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Case Study ②282. 졸업작품 개요금융감독위원회, 통합도산법 개정 검토, But.서울경제신문이 법정관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심층 보도한 통합도산법 상 기존관리인(DIP)제도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도마 위에 올라 금융감독 당국 역시 제도 개선의지를 거듭 밝힘. 통합도산법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DIP 제도 법 개정에 난색을 보여왔으나

LG유플러스 면접 최종합격자의 면접질문 모음 + 합격팁 [최신극비자료]

회사 이미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써, 가장 최전선에 뛰어나가 문제상황을 가장먼저 해결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16. 당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경쟁력 ?네 면접관님!.저는 강한 책임감과 끈기를 가지고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업무수행에 임할 자신이 있습니다.전략 + α‣그런근거는 (문제해결한 경험있나요) 겨울방학 인턴십을 진행하며 스튜디오 시공

NH투자증권 면접 최종합격자의 면접질문 모음 + 합격팁 [최신극비자료]

법이 될 것 같다.INDEXA. 1차 2차면접 통합기출질문 ListB. 면접에 임하는 자세 및 노하우 팁C. 면접별 질문에 대한 전략 및 실제 합격자의 답변수록A. 1차 2차면접 통합기출질문 List① 필수질문1. 지원자와 면접자간 눈인사(아이스 브레이킹) 1분자기소개2. 우리회사에 지원한 이유/ 이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3.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궁금한 것 있나요?② 인성관련 및 공통 직무역량 질문4. 책임감을 발휘한 경험에 대해 있으신가요?5. 성공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