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회사법] 회사지배구조로서 지주회사와 우리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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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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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지주회사 일반론
1. 지주회사의 발생원인
2. 지주회사의 개념
3. 지주회사의 종류
4. 지주회사의 유형
5. 지주회사의 경제적 기능
6. 외국의 지주회사의 운용실태
7. 우리의 지주회사 현황

III. 독점규제법상 지주회사의 규제
1.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내용
2.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3. 규제위반의 효과
4. 지주회사규정 위반에 대한 심결례

IV. 지주회사로 전환한 실례의 고찰
1. (주)LG의 지주회사 도입이유
2. (주)LG의 지주회사 추진과정
3. 지주회사 (주)LG의 운영방향

V. 結論

본문내용: I. 序論
우리나라의 기업을 말할 때 대기업 소위 ‘재벌’이란 단어를 떠나서 논의한다는 것은 생각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 이러한 ‘재벌’위주의 경제성장은 시장기능의 왜곡, 기업조직의 경직화, 비관련 분야로의 다각화, 정경유착의 심화, 정치·사회적인 민주화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왔다. 물론 이런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의 순기능이 있다는 것과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체제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경제력 집중현상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인 또는 그 가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소유·지배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하여 독점규제법은 1986년 제 1차 개정에서 기업집단의 개념을 도입하고, 지주회사설립금지,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금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제한제도(1992년 제3차 개정), 출자총액의 제한(1994년 제4차 개정) 등 경제력 집중 억제조항을 계속 보완하고 있다. 이기수, 유진희 경제법 제5판 세창출판사, 2003, 133쪽

그러나 1997년 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와 함께 IMF관리체제에 편입되는 사태를 맞게 되었고, 정부는 외환위기의 발생원인중의 하나가 재벌의 방만한 기업경영에 있는 것으로 판단, 재계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구조조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동안 암암리의 지주회사의 역할(그룹 전체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실질적으로 내리고 각종 권한을 행사)을 해왔지만 그 권한행사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진적 없는 그룹비서실, 기획조정실 등을 폐지하고 이 기능을 대신할 지주회사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우리나라에서의 지주회사 합법화를 위한 권고안을 국제통화기금(IMF)에 전달하였다. 중앙일보 1998년 3월 2일자.

사실, 지주회사는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제도이며, 우리가 모방한 일본의 독점규제법도 1997년에 이미 지주회사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이에 정부는 기업에 법률적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지배구조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1999년 독점규제법의 제 7차 개정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금지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제하였고, 2001년 제9차개정, 2002년 제10차개정을 통하여 지주회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가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거나 투자수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이기수 · 유진희, 「경제법 제5판」, 세창출판사, 2003년
이동원,「 지주회사 제3판」, 세창출판사, 2003년
장창우,「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세제상 문제점에 관한 연 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년
서보형,「지주회사에 관한 경제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년
노병호,「지주회사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10권.
황근수,「지주회사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년
김건식 외,「우리나라 지주회사금지제도의 평가 및 개선 방향」, 공정 거래위원회, 1997년
중앙일보 1998년 3월 2일자 기사 발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실 (http://www.ftc.go.k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주회사관련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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