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론 레포트

폐지론의 논거는 보안법이 반민주악법인 동시에 반통일악법이라는 것이다. 반민주악법이라는 주장은 권위주의적 정부 하에서의 정치적 사건들을 증거로 원용하고 있으며, 반통일악법이라는 주장은 남북관계의 변화와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들을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첫 번째 주장의 논거에 관하여는 상당부분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반성이 이미 입법으로 반영되었다. 1996년 소위 문민정부국회에서 법의 시행과정에서 비

사형의 적용 범위를 넘어 전무후무하게 많은 사형을 집행하였다. 이 시대의 사형폐지론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리고 사형방법도 잔인하여 화형, 질식사, 수장, 독살, 책형, 차열형, 박살형, 말벌로 죽이는 형, 그리고 개미나 파리에 의해 죽이는 형 등이 있었다. 사형은 군중들 앞에서 공개 집행되었다. 영국에서는 중죄를 저지르고 자백을 하지 않는 죄인에 대하여 특별한 형벌을 부과하였다. 순순히 자백을 하거나 죽을 때까지 엄청난 무게로 죄인

폐지론의 논거는 보안법이 반민주악법인 동시에 반통일악법이라는 것이다. 반민주악법이라는 주장은 권위주의적 정부 하에서의 정치적 사건들을 증거로 원용하고 있으며, 반통일악법이라는 주장은 남북관계의 변화와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들을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첫 번째 주장의 논거에 관하여는 상당부분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반성이 이미 입법으로 반영되었다. 1996년 소위 문민정부국회에서 법의 시행과정에서 비

사형 혹은 장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제7조는 적(보통 북한을 의미함)을 ”찬양․고무“하거나 ”이롭게“하는 경우 최고 7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했다. 3조와 4조가 애매모호 하게 규정되어 양심수를 구속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고 비판받는다. 하지만 모호한 표현은 비단 국가보안법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포괄적인 일을 처리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성을 띄기 힘들다. 항목별로 구

레포트를 쓰기위해 조선왕조실록 세종, 사법 편을 세종즉위년부터 끝까지 전부 읽어보면서 알게 모르게 현행법과 세종 대의 법제가 유사하다는 것을 느꼈다. 법이라는 것이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을 존엄하게 본다는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유사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누군가가 세종은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인간의 권리 존중에 대한 개념이 약했던 당시, 인간을 존엄하게 생각했던 세종의 백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