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회사법] M&A(인수합병)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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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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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M&A의 정의와 분류
(1) M&A 정의
(2) M&A 분류

2. M&A에서의 기업의 가치평가
(1) 이론적인 기업가치 평가방법
(2) 법률상의 기업가치 평가방법

3. M&A의 방법
(1) 합병
(2) 영업양도
(3) 자산인수
(4) 주식인수
(5) 주식스왑
(6) P&A(Purchase & Acquisition)
(7) A&D 인수후 개발(Acquisition and Development)
(8) Back Door listing

4. M&A의 절차
(1) Sell Side 절차
(2) Buy Side 절차

5. M&A의 사후관리(Post M&A Integration, PMI)
(1) PMI정의
(2) PMI 실천방향
(3) 조직 통합의 유형

6. M&A의 주의사항
(1) 법률적 주의사항
(2) 세무적 주의사항
(3) 재무적 주의사항 - M&A 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7. Case Study 한보철강 매각추진 경과 및 주요 이슈
(1) 한보철강 M&A 추진
1) 1차매각 시도 및 실패(3차례 국내입찰과 1차례 국제입찰 유찰)
2) 네이버스 컨소시엄과 2차매각 시도 및 실패
3) AK 캐피탈과 3차매각 시도 및 실패
4) INI 스틸 컨소시엄과 4차매각 시도 및 성공
(2) Deal 관련 주요 이슈사항

<별첨> 정리회사 M&A에 관한 준칙

본문내용: 1. M&A의 정의와 분류

(1) 정의
: 한국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의 양수,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등 “기업결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가. M&A
▹Mergers : 기업의 합병으로 두 개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
▹Acquisitions : 기업의 인수로 경영권을 수반한 타 기업 주식(지분)의 인수 또는
자산(영업)의 양수

나. 벤쳐기업에서의 전략적 제휴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합작투자, 상호지분참여, 기업인수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략적 제휴라고 통칭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7항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사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기술·시설·정보·인력 등의 분야에서 벤처기업간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또한 제15조는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를 위한 주식교환제도를 인정하고 있어, 이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로 정착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전략적 제휴라는 것은 합병단계에 이르지 않은 2개 이상의 기업간에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혹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하여 혹은 사업의 내용과 서비스의 제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맺은 공식적 장기적 결합관계, 혹은 M&A를 제외한 공통업종 경쟁기업과의 협조체제를 의미한다.
전략적 제휴의 방식은 단순한 계약에 의한 상호협조관계, 지분참여형태에 의한 상호주식의 소유, 즉 주식스왑(주식 교환), 주식스왑의 한 형태로서의 인수개발(Acquisition & Development) 등을 주로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M&A와 전략적 제휴 사이의 한계가 분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략적 제휴는 기업의 합병을 제외한 다른 기업과의 협조체제를 의미한다고 넓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참고문헌: 이기수, 회사법, 박영사, 2003.
정동윤, 상법 上, 박영사, 2003
정찬형, 상법강의 上, 박영사, 2004.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3
권기범, 주식회사법
권재열, ‘벤처기업 M&A수단으로서의 주식교환에 관한 법적 검토’ 법률신문, 제2932호(2000.11.23)
금융감독위원회 보도자료 ‘우회상장, 등록 등에 관한 공시강화방안’ (2001.6.22)
김건식, 송옥렬 ‘미국의 증권규제’ (홍문사 2001)
김동환.홍성도 ‘벤쳐기업 M&A'(무역경영사 2001)
김정수, 현대증권법원론 (박영사 2002)
문일호, 2003 11,22자 증권법학회 토론자료
윤종훈 외, ‘M&A를 알아야 경영할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사 2003)
임재연, 증권거래법 박영사 2002
한국은행 2002 자금순환동향
한만수 변호사 ‘지주회사의 과세문제에 관한 고찰; 2003,10,15 한국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주제:기업구조조정세제의 합리적 개선방향)토론자료
강희주 변호사 ‘벤처기업 M&A의 법률적 관계’
기타 각종 인터넷상의 기사
Richard W Jennigs, 'Securities Regulation 8th ed, 1887 770p
Stephen A Lind, Fundamentals of corporate Texation, 14th ed(1997) 440p

자료평가

참고 자료로는 추천~
nansaey***
(2006.10.23 21:27:36)

광범위한 자료정리, but 기존자료를 편집한 것이 많으며 새로운 정보 창출은 제한적
23ct***
(2006.07.24 17: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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