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분류(임용제도) - 폐쇄형과 개방형(폐쇄형공무원제와 개방형공무원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무관과 행정관, 정공무원과 준공무원, 과학-기술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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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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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분류(임용제도)
Ⅰ. 폐쇄형과 개방형
1. 의의
2. 양자의 장단점
3. 폐쇄형과 개방형의 비교
Ⅱ.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정무관, 행정관, 정공무원, 준공무원, 과학-기술직 공무원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2. 정무관과 행정관
3. 정공무원과 준공무원
4. 과학-기술직 공무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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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분류(임용제도)
I. 폐쇄형과 개방형
1. 의의
인사행정의 운영에 있어서 폐쇄형이란 외부로부터의 신규채용은 반드시 그 직급의 최하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중간계급에 임용될 수 없으며, 상위 계급은 최하위에 임명된 사람이 승진에 의해서 임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개방형이란 외부로부터의 신규채용이 자유로우며 어느 계급, 어느 계층이나 신규채용이 가능한 제도를 의미한다. 영국 ․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는 폐쇄제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은 직업외교관과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직에 개방제를 적용하고 있다.
폐쇄형의 경우에는 승진될 수 있는 기회의 보장과 더불어 장래가 보장될 수 있으나 공무원 이외의 외부로의 이동은 어렵다. 그러나 개방형은 외부로부터의 신규채용이 많은 만큼 승진의 기회가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외부의 다른 기업체 등으로 승진 ․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2. 양자(兩者)의 장 ․ 단점
폐쇄형의 장점은 개방형의 단점이 되고 개방형의 장점은 폐쇄형의 단점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두 제도의 장점만을 지적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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