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의 종류, 중앙행정기구의 변천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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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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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구
Ⅰ. 중앙행정기관의 종류
1. 종류
2. 하부조직
Ⅱ. 중앙행정기구의 변천
1. 정부형성기(제1공화국)의 중앙행정기구
2.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중앙행정기구
3. 1980년대 이후의 중앙행정기구
Ⅲ. 중앙행정기구의 문제와 개혁방향
1. 구조적 문제
1) 거대한 규모
2) 기능분립형 구조
3) 집권적 구조
4) 고층의 구조
5) 구조적 경직성
6) 지방화에 대응한 조정의 부진
2. 구조개혁의 방향
1) 구조의 조정과 감축
2) 구조분화의 개혁
3) 통합성의 제고
4) 분권화, 저층구조화
5) 구조의 적응성 제고
6)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조정
7) 정보관리구조의 개혁
- 본문내용
-
중앙행정기구
1. 중앙행정기관의 종류
행정체제의 구조적 골격을 구성하는 행정기관들의 전체적인 배열을 여기서 행정기구라 부르기로 한다. 행정기구는 국가의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적 기초를 지칭하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구(中央行政機構)의 두상구조(頭上構造: overhead structure)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회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두상구조 밑에 중앙행정기관이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구의 기본적인 부분이다. 여기서는 그에 관한 법적 유형화와 하부조직만을 간단히 살펴보려 한다.
(1) 종류
중앙행정기관은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관청(行政官廳)이라는 성격을 지닌 조직들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종류에는 원, 부, 처, 청, 외국(外局)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조직이 있다.
(가) 행정각부
중앙행정기관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행정각부(行政各部)이다. 부라 통칭되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처도 행정각부에 포함시킨다.
(나) 외국 ․ 청
외국과 청은 행정각부에 소속하는 조직이다. 청은 보조기관인 국의 경우보다 업무량이 많고 어느 정도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한 때 설치한다. 청은 대외적 의사표시가 가능한 관청이다. 외국은 청의 축소모형이라 할 수 있다. 보조기관인 내국(內局)보다는 큰 자율성을 누리며, 행정관청적 작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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