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원행정 개혁사업] 민원행정개혁의 연혁, 민원행정에 대한 정부의 문제인식, 민원행정개혁사업의 내용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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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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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원행정 개혁사업
Ⅰ. 민원행정 개혁의 연혁
1. 1960년대 이전
2. 1970년대 이후
Ⅱ. 민원행정에 관한 정부의 문제인식
(가) 민원담당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나) 규제과다
(다) 집권성
(라) 과중한 벌칙
(마) 처리지연
(바) 구비서류 과다, 복잡한 절차
(사) 복합민원의 문제
(아) 민간위탁 부진
(자) 소극적 대응
(차) 집단민원처리의 미숙성
Ⅲ. 민원행정 개혁사업의 내용
1. 민원집중관리구조의 확충, 개선
2. 공무원의 행태변화 촉진
(가) 공무원의 윤리성 제고와 부패방지대책
(나) 민원담당 공무원의 우대와 책임확보
(다) 민원실의 분위기 개선
3. 공개-참여 촉진
4. 행정규제의 완화와 민원사무 민간위탁
(가) 규제개혁
(나) 행정벌의 조정(다) 민원처리의 민간위탁
5. 행정기관 간의 협조체제 강화와 복합민원의 단순화
(가) 협조강화
(나) 복합민원의 개선
(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
6. 권한위임, 민원접수,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에 관한 개선작업
(가) 권한위임
(나) 간편한 접수
(다) 처리기간 단축
(라) 구비서류 감축
7. 민원후견인제와 민원조정위원회
(가) 민원후견인제
(나) 민원조정위원회
8. 집단민원 관리능력의 강화
Ⅳ. 민원행정 개혁사업에 대한 평가
1. 성과
2. 개선과제
- 본문내용
-
정부의 민원행정 개혁사업
(1) 민원행정 개혁의 연혁
민원사무처리에 결부된 공무원의 부패와 불친절, 업무처리절차의 비능률성, 민원처리의 지연, 과도한 구비서류, 민원처리의 형평성 상실 등 여러 폐단들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따라서 정부의 대처 노력도 오래된 것이다.
1) 1960년대 이전
1949년 10월 8일에 대통령령으로 제정 ․ 공포된 “행정사무처리간행령”(대통령령 197호)은 대한민국 정부가 민원행정 개선에 관하여 보여준 최초의 정책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전문 10조로 구성된 “행정사무처리간행령”의 목적은 공정 ․ 친속 ․ 정확 ․ 친절한 사무처리라고 규정되었다. 이 영(令)은 몇 가지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규정한 바 있다. 이것은 민원행정 개선의 결의를 나타낸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건국초기의 혼란, 한국전쟁, 4. 19혁명 등을 거치는 동안 정부의 능력은 탈진되었고 민원행정을 포함한 행정의 개혁에 많은 투자를 할 여력이 없었다. 그 기간 동안 민원행정 개혁의 획기적인 노력은 없었다. 1960년대 초반에 이르러 행정개혁 활동이 증폭되면서 민원행정의 개선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다. 1963년 11월 11일 각령으로 “민원서류처리규정”(각령 1630호)이 제정 ․ 공포되었다. 이 규정은 민원서류의 정의, 민원서류의 접수방법, 구비서류의 제한, 중간 및 완결통지의무 등을 규정하였다. 이 규정이 제정된 뒤 정부는 민원사무와 보고서식 등에 관한 행정간소화 작업을 추진한 바 있다. 1964년에 설치된 행정개혁조사위원회가 추진한 개혁사업 가운데는인 ․ 허가사무 개선작업 등 일부 민원사무의 개선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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