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 정책결정의 이론모형(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관조모형, 최적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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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Ⅰ. 합리모형
Ⅱ. 만족모형
Ⅲ. 점증모형
Ⅳ. 혼합관조모형
Ⅴ. 최적모형
Ⅵ. 기타 모형
1. 쓰레기통 모형
2. 공공선택 모형
3. 연합모형
4. 엘리슨 모형
- 본문내용
-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I. 합리모형
1) 의의
인간은 전지전능한 존재로서 고도의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믿으며, 의사결정자들은 관련된 모든 대안을 탐색할 수 있고, 그 대안들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고 분석 ․ 예측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론모형이다(규범적 ․ 총체적 ․ 합리적 접근).
2) 내용
(1)의사결정자의 전지전능성의 가정을 전제로 한다.
(2)각 대안으로부터 나타날 모든 결과가 계산되고 예측된다.
(3)결정자는 목표나 가치를 극대화하는 대안을 선택한다.
(4)정치적 합리성은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합리성만을 추구한다.
(5)문제와 대안의 분석에 있어서 관리과학의 제기법(체계분석, 비용 ․ 편익분석, 선형계획법, 운영연구, PERT(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의 총체주의를 실현하려고 한다.
3) 비판
(1)인간의 주관적 가치판단을 고려하지 않으며, 인간사회의 동태적 요소를 경시하는 폐쇄이론이다(즉, 개인가치와 사회가치의 불일치).
(2)결과에 대한 완전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3)의사결정자의 지적 능력에 한계가 있다.
(4) 매몰비용(sunk-cos곤에 문제가 있다.
(5)완전한 대안의 선택 ․ 발견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6)정책목표에는 유동성 ․ 변질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7)인간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와 이상주의에 입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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