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능] 정부기능의 의의와 결정, 큰 정부와 작은 정부론(정부규모론), 공익적 측면에서 정부의 기능

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사라지고 없는 새로운 세기의 정치 이념을 지향한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렴, 선거 캠페인 및 홍보, 온라인 투표, 사이버 국회, 전자공청회, 정책결정에 따른 시민의 참여 및 토론을 비롯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책 등을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련의 정치적 행위 등이 모두 전자민주주의에 포함된다.(2) 전자민주주의의 과정① 정부정보

론, 대리인 이론, 신제도경제학, 거래비용이론, 신관리주의, 기업형정부론 등의 이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적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Kamensky, 1996: 251; Kaboolian, 1998).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행정개혁은 다음과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비생산성과 비대응성을 시정하고자 한다.첫째, 공공부문의 관리와 효율성은 국제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OECD, 1990). 둘째, 정부의 규모가 지나치게 비

정부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 북코리아이상윤 「인사행정론」 , 법문사박연호 「인사행정신론」, 법문사강성철 외, 5명, (2005), 「새 인사행정론」 , 대영문화사신승국 ,(2007) 연공서열제 형성 학설에 관한 고찰 , 경영연구 제17권 특권호 : 35~50장지연 외, 5명 , (2004),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김상헌 외, 3명 , (2001), 공무원 평가제도 개선방안 , 중앙인사위원회김진숙 , (2010) 공무원 인사평가 결과 환류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한국행

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데서 더욱 만족과 효용을 느낀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상위관료는 정책을 다루고 정책이나 시책을 결정하는 기능 이외의 기능, 즉 집행 관련사항은 모두 다른 곳에 위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책임운영기관은 인사, 조직, 예산상의 자율성과 독립기구의 형태적 측면에서 관청형성모형과 연관성을 가진다.(발생과 운영적 면)Ⅲ.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개관 1. 책임운영기관의 의의와 도입 필요성 1) 책임운영기관의 의의

정부 조직 개편 작업에서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다섯 가지 항목, ① 민주주의의 실질적 정착, ② 개방화, 민주화, 다양화, 분권화, 자율화 등의 환경변화에 걸맞는 정부 위상 정립, ③ 시장경제의 정착과 민간 자율성 신장, ④ 정부 생산성 제고, ⑤ 경제위기의 대처 등에서 나타난다. 정부조직의 구조변화와 더불어 운영시스템의 변화를 예고하고 추진하였던 김대중 정부의 개혁이념은 ‘작은 정부론’ 과 ‘기업형 정부론’ 에 따르고 개혁대상을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