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 한국 중기재정계획의 연혁과 수립절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6.07 / 2015.06.07
- 7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
Ⅰ. 중기재정계획의 연혁
Ⅱ.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절차
1. 재정계획의 수립
2.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3. 사업우선순위의 결정
4. 가용재원의 추정
5. 재정수요의 산정
Ⅲ. 연동계획
Ⅳ. 주요 업무계획
Ⅴ. 중기재정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본문내용
-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
1. 중기재정계획의 연혁
우리나라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2년부터 시계가 5년인 계획수립과 1년인 국가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매년 정부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 운영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시 ․ 도종합개발 10개년계획(1982-1991)을 보다 체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1982년-1986년까지 5개년에 걸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중 ․ 장기계획과 단년도 예산을 연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민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1988년 지방재정법(제16조)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중 '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중 '장기발전계획-자치단체별 중 ․ 장기발전계획-중기지역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J 의 체계를 갖추고 계획과 예산을 연결시킬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각종 계획지표와 정책목표가 수정되고 재정여건 등이 계속 변화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1990년에는 연동화계획(rolling plan)을 수립하였고 1991년에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년)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92-1996) 등의 국가계획이 수립되었다.
2.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절차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