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획(연차기획)과 예산

계획(Project)의 작성은 전적으로 집행관서의 책임이다.2) 국가규모가 작거나 독자적인 지역단위기획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의 작성도 중앙기획기구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권화된 지방자치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에 이는 예외적인 것이다.3) 중기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연차계획을 작성한다. 그러나 연례적인 예산의 편성은 전적으로 예산부서의 특권이다.4) 발전계획의 집행에 소요되는 재원과 인적. 물적 자원을

과표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계획들은 연차계획과 장기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당해 연도에 대한 현재의 환경, 환경여건 속에서 추구하는 목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의한 전략, 전략을 실행하기 의한 실행 계획, 예산, 통제를 포함하는 단기적인 계획이며 후자는 향후 3년 내지 5년간에 걸쳐 마케팅조직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환경요인들을 평가하고 장기목표와 주요 전략의 방향, 그에 소요되는 자원 등을 포함하는

과 집행이 이루어졌다. 또한, 농촌지역종합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와 제도개선 조치가 있었다. 먼저, ‘3.5 농어촌종합대책’(1986)이다. 이 대책은 당시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의 ‘84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존의 농업위주 농촌개발에서 지역종합정책으로의 전환 즉 ‘종합개발방식’의 도입을 공식화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취해진 후속조치이뎌, 다음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 3874호, 1986)을 제정

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로 분류되어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부문에 있어서의 평가제도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 도입으로 정부부문에 최초로 심사분석을 도입하고 정부정책의 평가기능을 수행하는 업무가「정부조직법」상에 최초로 부여된 시기이다. 주로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연차별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경제력 판단 등 거시경제 운영에 반영하였고, 1971년부터 평가교수단을 활용하여 예산사업 중심으

계획과 이 계획의 문제점을 간추렸다.◇아리랑TV와 국악방송기금지원 사업 중 국가 브랜드 가치제고 사업의 경우, 방송진흥과는 무관하게 국가홍보 및 문화홍보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업무가 문화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것이다. 국회는 아리랑TV는 문화관광부 소관 민법상 재단법인이며 주무기관이 문화관광부이므로, 아리랑TV의 사업예산을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아리랑TV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