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비용분석] 정책대안 평가수단으로서의 편익비용분석, 정부프로젝트 편익비용분석의 특징

평가한다. 이와 같은 비용편익분석은 다양한 종류의 공공사업, 공공프로그램이나 공공프로젝트에 폭넓게 적용되어 왔다. 초기에는 비용편익분석이 댐건설과 등과 같은 수자원제공 분야에서 수력발전, 홍수조절, 관개, 레크리에이션 등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데 많이 적용되었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교통, 보건, 인력훈련, 도시재개발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 정책대안의 가치평가를 위한 비용편익분석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비용에 비하여 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찾아내는 정책분석의 도구(tool)이라고 할 수 있다. 비용편익 분석방법은 국가의 다양한 공공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혹은 민간부문의 각종 투자결정을 하는데 있어 공식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비용과 편익의 계산이 비교적 용이한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비용편익 분석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것은 개별정부투자 사업을 평가하는 경제적 분석의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로, 최적, 최선, 극대화 대안이 선택된다.여섯째, 선택된 대안 및 사업에 예산을 배분한다.3) 특징의사결정은 의식적으로 지적인 작업으로서의 각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를 분석적 결정이라고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비용편익분석, 체제분석, OR등의 분석기법을 활용한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이런 합리적, 분석적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반드시 최적의 결과가 나오진 않는다. 다만 과정에서 합리성에 도달하도록 하

정책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 그 정책은 자원을 낭비시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의 비용-편익 분석이란, 이와 같은 정책으로 인해 얻은 자의 얻은 가치와 잃은 자의 잃은 가치를 논리적인 일련의 과정을 통해 측정하고 사전적으로 그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공공정책은 어는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공공 정책의 분석 범위가 광범위하고 분석의 구조가

정책대안의 하나로서 제시된 임시적 빈곤가정원조프로그램으로 기초적인 건강과 안전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소득이 없는 가족의 아동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TANF는 궁핍한 가족에의 지원을 통하여 아동들이 그들 자신의 가정이나 친척의 가정에서 보호‧ 양육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근로준비 및 근로 또는 결혼을 장려함으로써 부모들의 정부 복지혜택에의 의존성을 줄인다. 그리고 미혼출산을 예방하고 감소시킨다.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