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제도] 심사평가제도, 정부업무평가제도

평가로 구분된다. 주요정책과제평가는 매년도 각 부처 업무계획 중 핵심시책사업 1～3개 과제를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기관역량평가는 기관운영혁신 및 자체평가수행노력의 평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국민만족도 평가는 다시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와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로 분류되어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부문에 있어서의 평가제도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 도입으

업무가 정부조직법상에 최초로 부여되면서 시작되어 ①국무총리 기획조정실 심사분석기(1961.9.4~1981.10.31) ②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기(1981.11.1~1994.12.25) ③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기(1990.4.16~ 1994.12.25) ④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기(1994.12.26~1998.2.27) ⑤기관평가기(1998.4.15~)의 단계로 전개되었다. 차의환「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 기관평가제 접근모형과 전략」한울아카데미 2002우리나라 현재 공식적 기관평가는 제도적 평가의 형식을 취

평가의 기준Ⅶ. 효용과 발전방향심사평가제도I. 심사분석제도1962년 육군의 기본운영계획제도를 행정부에 도입하면서 심사분석제도도 아울러 실시하였다. 심사분석제도의 목적은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나 시책에 대해서 그 집행상황을 관리하여 시행결과 또는 집행성과를 분석 ․ 평가하여 예산의 운용 및 시책의 수립에 활용함으로써 예산의 절감 등 자원배분과 국가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두 제도의 운영업무는 국무총리 기획

정부의 행정조직 평가는 각 행정조직의 주요 사업 및 정책의 추진 실적 위주로 수행되었다. 종래의 심사분석제도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추진하는 심사평가제도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그러나 각 행정기관의 주요 사업이나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기관의 정책 추진 체제나 행정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국정성과평가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중심으로 각 행정기관이 업무수행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