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에서 민주주의 이론 - 라스웰(Lasswell)정책학의 민주주의, 후기실증주의 정책학에서 민주주의이론

정책학은 정책활동에 필요한지적 작업과 정부의 정책활동의 투입물이나 산출물(사회문제 ․정책문제 ․정책결과)도 당연히 연구대상으로 삼는다.(3) 연구방법정책학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이론 ․논리 ․ 기법 등을 여러 학문분야로부터 받아들이고 이를 활용하므로 법학문적(interdisciplinary)이고 접근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접근방법으로 사실에 대한 기술적 묘사를 바탕으로 법칙을 정립하는 접근방법인 경험적 ․실

Lasswell, 1951, Policy Orientation, D. Lerner and H. Lasswell(eds), Policy Science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1, pp.3~15., 1971, A Preview of Policy Sciences.Michael D. Cohen, James G. March, and Johan P. Olsen, A Garbage Can Model of Organizational Choi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17, No.1, Mar 1972, pp.1-25.Kingdon, John W, 1995.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2nd ed, New York HarperCollins.Tovey, J., 2001, Building connections between industry and university: Implementing an internship program at a regional university, Technical Communication quarterly

이론은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도 실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정책이론이나 정책현실에서는 그러나 과학과 민주주의가 조화되고 상생되기보다, 서로 간에 무엇인가 문제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학에서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 근본적으로 대두되는 이슈가 과학과 민주주의와의 관계이다.먼저 논쟁의 출발점으로 정책학을 탄생시킨 Lasswell은, 어떻게 과학과 민주주의를 정리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민주주의 정책학‘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H. Lasswell의 제언은 1950년 당시에 미국의 정치학계를 휩쓸었던 행태주의혁명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하였다. 1950년대 행태주의는 과학적, 실증적, 경험적 연구방법을 기초로 하여 가설을 검증하여 명제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검증된 명제를 다시 이론으로 정립하는 과정을 거치는 논리적 실증주의이다. 이러한 행태주의는 흔히 chicago의 C. Merriam이 창시자로 알려져 있고, 행정학에서 행태주의 창시자인 H. simon, 정책

후기실증주의 정책이론후기실증주외 정책이론정책이론과 현실과의 조화나 정책학의 학문적인 체계 등을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정책학이 1980년대 이후부터 크게 등장하였다. 이후부터 정책학이 하나의 응용사회과학으로서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특히 1970년대의 정책학운동이 주창했던 행태과학의 한계점과, 정책문제에 적용하면서 나타난 정책이론과 현실의 현실적인 불협화음을 인식하고, 정책학본래의 모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