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역갈등과 해결방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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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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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서부갈등
2.남북부갈등
해결방안
1.서부대개발
2.동북 노후 공업지역 진흥정책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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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서부갈등
동서부 에너지 갈등
=중국 서부대개발 사업으로 해결을 보려고 함 but 여전히 문제는 존재함
우선, 중국 동서부 갈등! 경제적 지역격차가 원인?
:1. 자연환경,자연지리의 원인, 역사적으로 축적되어온 자본 축척의 차이
:2. 마오쩌둥의 선부론
:3. 저가정책
<中 상위 1%가 富의 41%독점… 사소한 불만도 폭동으로>-2012.11월 조선일보 기사
군중시위 年 18만건… 7년새 3배 - "트럭기사, 경찰에 맞아 숨졌다"
소문 돌자 1만명, 경찰차 불태워
빈부 격차에 대한 반감이 깊어지면서 사소한 사건도 대규모 군중 폭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7일 쓰촨(四川)성 루저우(瀘州)에서는 50대 후반의 생선 운반 트럭 기사가 교통경찰 3명에게 맞아 숨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야간에 시민 1만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폭력 시위가 발생했다. 경찰차 5대가 뒤집히고, 그중 3대는 불에 타 전소됐다. 조사 결과 이 트럭 기사와 교통경찰 간에 불법 주차를 둘러싼 말싸움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심장병으로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빈부 격차 확대의 이유로 국유기업의 독점체제, 관료 부패, 소득재분배 정책 미비 등을 꼽고 있다. 국유기업이나 국유은행 등 고임금 업종은 민간과 지방의 일부 취약 업종에 비해 최고 8배에 이르는 평균임금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가 빈부 격차를 방관해 왔다는 지적도 많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이끄는 중국 정부는 지난 2004년 소득 분배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8년이 지난 지금도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도시 유입 농민공을 위한 임대 주택 건설도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다가, 지난해 중동•아프리카에서 '재스민 혁명'이 터져 나온 뒤에야 5년간 3600만호를 짓는다는 건설 계획안이 잡혔다. 후싱더우(胡星斗) 베이징 이공대 교수는 "현재의 중국 시스템으로는 빈부 격차를 줄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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