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태우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6.01 / 2015.06.01
  • 15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과학기술정책의 개요
1. 노태우 정부(1988 ~ 1993)시기의 환경 분석
(1) 경제적 환경
(2) 대외적 환경
2. 정책적 이슈
(1) 안면도 핵폐기물 사태
(2) 출연 연구기관 통폐합

Ⅱ. 노태우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수행체계
1. 정부단위의 수행체계
2.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상설 기구화
(1) 과학기술자문회의의 필요성
(2)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
3. 다양한 연구기관의 설립 및 법 제정

Ⅲ. 예산 및 성과
1. 예산 지원 규모
2. 연구 성과
3. 전국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개수 현황과 민간 연구의 확대

Ⅳ. 성공 또는 실패 사례
1. 포항 방사광가속기 건설
(1) 건설 배경 및 의의
(2) 건설 과정
2. 선도 기술 개발사업(G7 프로젝트) 발족
(1) 건설 배경
(2) 범국가 차원 전략지원체계 가동
(3) 과학기술복권 발행
(4) 평가
3. 1992년 우리별 1호
(1) 제작 및 특징
(2) 의의
(3) 평가
4. 남극세종과학기지

본문내용
Ⅰ. 과학기술정책의 개요

1. 노태우 정부(1988 ~ 1993)시기의 환경 분석

(1) 경제적 환경

노태우 정부가 출범할 당시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호전적이면서도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악영향을 가져온 모순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1980년대 전반에 경제안정화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경제 운영방식을 민간주도체제로 전환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 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개방정책으로 대외 통상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과잉 중복투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 조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생산성이 낮은 산업을 합리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과학기술부 : 2008).
이후 우리 경제는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소위 3저 현상(낮은 유가, 낮은 금리, 낮은 환율)으로 인해 무역 흑자를 달성했다.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던 1988년의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140억 달러에 이르며 경제사정은 좋은 편이었다(현원복 : 2005).
그러나 경제사정이 좋아지는 동시에 악화가 진행되기도 했다. 1987년 이후에 국민의 민주화 욕구가 분출되면서 정치적 격변기에 휩싸이고 노사분규가 확산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과학기술부 : 2008). 특히 노동조합의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억제되어 왔던 노동자들의 욕구가 터져 나와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이는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급속히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졌다.

(2) 대외적 환경

시급한 경제정책에 더불어 노태우 정부는 대외적으로도 압력을 받고 있었다. 1980년대 후반은 첨단기술의 부상과 선진국의 견제라는 상황 속에서 자주적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해 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과학기술정책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부 : 2008)
참고문헌
단행본

과학기술 40년사/과학기술부,2008
대통령과 과학기술, 현원복, 과학사랑, 2005

논문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최고정책결정자의 역할/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00
한국 대통령의 과학기술 리더십 연구, 함성득, 한국정치학회보, 2012
과학기술 정책 변화와 과학문화 확산, 변재규, 2011. 12.

언론보도자료

충청투데이, 그 때 그 시절 - 안면도 핵폐기물 처리장 사태 (2010.11.03.)
etnews, 기획특집 [100대 사건_025]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 발표 (2012.10.10)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 대한민국 우주시대의 미래를 쏘다 <우리별 1호> (2011)

사이트
http://www.kopri.re.kr/ 코프리 극지연구소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대리인체제와 협력체제(협력관계), 동북아 지역안보 협력체제(협력관계), 일본과학교육, 호주과학교육 협력체제(협력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체제(협력관계), 한반도와 주한미군 간 협력체제(협력관계)
  • 과학교육 협력체제(협력관계)1. 여러 기관(단체)별로 독특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이루고 있는 점2. 영국의 과학교육 제도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이를 흡수하면서도 호주의 사회 문화적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되는 것3. 과학 교사들과 과학관의 적극적인 활동4. 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과학교육 협력 프로그램에 적극 기여하는 것5. 과학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의 능동적 조달 방법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 [대통령학] 노무현대통령 취임사 분석
  • 사회’ 라는 국정목표 하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공약을 구체화하여, 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하여 산, 학, 연, 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혁신시스템구축, 낙후지역 이전 기업 등에 국가균형발전보조금 차등 지급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4)정책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참여정부 정책보고서-노무현 대통령이분야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2003년 4월 정부 공식 출범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특

  • [한국사회, 한국, 사회문제] 한국사회의 정보화, 한국사회의 언론, 한국사회의 여성문제, 한국사회의 자유주의, 한국사회의 양심수, 한국사회의 인권문제, 한국사회의 노동운동, 한국사회의 이주여성노동자 분석
  • 한국사회의 정보화, 한국사회의 언론, 한국사회의 여성문제, 한국사회의 자유주의, 한국사회의 양심수, 한국사회의 인권문제, 한국사회의 노동운동, 한국사회의 이주여성노동자 분석Ⅰ. 개요Ⅱ. 한국사회의 정보화1. 정보화 촉진의 개념적 고찰2. 한국의 정보화 촉진 실태 1) 기술적 추진력2) 정책적 추진력3. 소결Ⅲ. 한국사회의 언론1. 전두환 정부 시기 언론구조의 특징2. 노태우 정부 시기 언론구조의 특징3. 김영삼 정부시기 언론구조의 특징4.

  • [한국행정사] 정부조직과 관리
  • 정책 조정의 미비, 개인적 연계 등이 있다.3) 관료제 조직의 변화관료제 조직은 사회․경제․문화․과학․기술 등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은 국가발전․국력성장에 따라 달라진다.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로 관료제의 병리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조직 구조가 등장했음에도 국가․사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료제가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관료제의 존속은 불가피하며, 그 형태가 수정되

  • [한국정치사] 노태우 정권의 평가
  • 사회 분야1) 노태우의 사회적 목표2) 노태우의 사회적 노력의 특징 및 전개(1) 사회 복지 정책(2) 여성인권 향상3) 노태우정권 사회 분야 종합적 평가3. 노태우 정권의 외교 정책 1) 노태우 정권의 외교정책 목표2) 국내외 환경3) 노태우 정권 외교의 특징 및 전개(1) 북방외교(2) 대북외교 (통일정책)(3) 경제외교(4) 국방안보외교(5) 남북 UN 가입과 APEC4) 노태우정권 외교 분야 종합적 평가4. 경제 분야1) 노태우정부의 경제목표2) 노태우 정권 경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