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문화와 뉴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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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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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뉴거버넌스란?
2.한국에의 적용
3.정부주도형 행정문화
4.실패 사례
5.노사정 위원회
6.박근혜 정부
7.해결 방안
8.신뢰와 합의의 네트워크 결여
9.북유럽 모델 성공 요인
10.북유럽 모델 함의
11.사회적 자본
12.2011 국가경쟁력 보고서
13.신뢰 지수
14.부패 지수
15.사회자본 확보 방안
16.사례
17.왜 집권화가 문제인가
18.뉴거버넌스: 지방정부 사례
19.집권화에서 분권화로
- 본문내용
-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참여의 강조
한국에의 적용
정부주도형 행정
사회적 신뢰 네트워크 미흡
중앙 집권화된 정부
정부주도형 행정문화
사회 문제의 해결
= 국가의 역할
군부독재
권위주의(유교)
관료제(Top-Down)
노사정 위원회
출범 배경 : IMF사태 이후 경제 부양을 위해 공적 자금이 사적 영역에 투입되면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기 어려워짐.
출범 의도 : 노동자, 사용자 그리고 정부 간의 합리적인 논의의장 마련, 사회문제 해결
정부3.0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정부-국민간의 소통 및
협력 확대
정부가 직접 개입 X :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 추구
뉴 거버넌스적 방향성
정부 :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버리기.
정부의 역할 : 신뢰 구축 및 의사소통 통로 형성 - 구성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 소통하도록 중재의 역할
하향식의 권위주의 문화를 상향식의 참여 문화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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