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문화와 뉴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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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론

1. 한국은 뉴거버넌스로 이행할 준비가 되었는가
1) 뉴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
(1) 뉴거버넌스의 개념
(2) 뉴거버넌스의 특징
(3) 뉴거버넌스 도입의 긍정적 측면
2) 뉴거버넌스의 한국에의 적용

2. 뉴거버넌스의 성공적인 해외 사례
1) 프랑스의 SICOVAL 사례 분석
2) SICOVAL의 뉴거버넌스적 특성
3) SICOVAL의 성공 요인
4)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

Ⅱ. 한국 행정문화의 특징과 뉴거버넌스의 성공가능성

1. 정부주도형 행정문화
1) 한국의 정부주도형 행정문화
2) 정부주도형 행정문화로 인해 뉴거버넌스가 실행되지 못하는 사례
(1) 한국 장기이식 거버넌스 사례
(2) 노사정 위원회(김대중 정부) - 실패 : 노상의 주체적 참여가 아닌 정부주도
3) 최근 정부에서는 해소 되었는가? : 박근혜 정부 정책 및 행정관리 기조 조사
4) 해결방안

2. 신뢰, 합의, 네트워크의 미흡
1) 합의적 문화로서 사회 코포라티즘(coporatism)
2) 북유럽 모델
(1) 핀란드 모델
(2) 노르웨이 모델
(3) 덴마크 모델
3) 북유럽 모델의 한국에의 적용
4) 사회적 자본
5) 기획재정부 2011년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통해본 한국의 사회자본 지표
6) 신뢰, 합의, 네트워크의 확보방안

3. 집권화 : 집권화 된 중앙-지방 정부 간의 네트워크
1) 왜 하필 집권화인가
2) 뉴거버넌스적인 지방정부 사례
3) 중앙정부에 집권화 될 수밖에 없는 한국 행정문화
4) 해결방안

4.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한국은 뉴거버넌스로 이행할 준비가 되었는가

1) 뉴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

(1) 뉴거버넌스의 개념

뉴거버넌스란 시민사회를 정부의 활동 영역에 포함시켜 새로운 파트너로 인정하는 국정관리론이다. 정부조직, 기업, 시민사회, 세계체제 등 이들 모두가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장논리보다는 협력 체제를 강조한다. 또한 뉴거버넌스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네트워크 및 지방정부간의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통적인 행정학은 계층제를 사회문제해결의 기본적인 기제로 간주해왔다. 계층제는 정부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기제로서 뿐만 아니라, 정부 간 관계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그리고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조직하는 기본원리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그리고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공식적인 권위에 근거한 계층제적 통제의 실효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었다. 이처럼 전통적인 행정학에 근거한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사회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 어느 누구도 단독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불가피하게 신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는 뉴거버넌스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명석, 2006)

(2) 뉴거버넌스의 특징

뉴거버넌스의 특징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해결 지향성, 네트워크의 강조,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연계, 협력과 조정, 신뢰의 구축 등이 제시 될 수 있다. 그 중 네트워크의 활용과 문제해결에서 참여의 강조는 뉴거버넌스의 핵심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경민. (2011). [정치과정의 동학]. 고양: 도서출판 인간사랑 : 29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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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2012). [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 김영래. (2005).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간의 뉴거버넌스 관계 연구”. 「지역사회학」, 7(1): 75-103.
● 사득환. (2007).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로컬 거버넌스”. 「한국공공관리학보」, 21(4): 153-173.
● 삼성경제연구소. (2012). “북유럽 경제에서 배우는 교훈”. CEO information 제 847호.
● 신현호. (2000).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이해”. 「의료윤리교육」, 3(1): 1-30.
● 이명석. (2006). “거버넌스에서 정부로?: 한국 장기이식 거버넌스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6(3): 195-220
● 이명석.(2007). ‘서평, Stephen Goldsmith & William Eggers, Governing by Network : The New Shape of the Public Sector(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4) [ISBN: 0-81-573125-0]’. 「국정관리연구」, 2(1): 241-249.
● 최병호. (2007). ‘재정분권의 이론과 적정한 지방재정의 구조 모색’. 「한국지방재정논집」, 12(1): 129-160.
● 최인이. (2008). ‘거버넌스 시각에서 바라본 노사정파트너십: 노사정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시민사회와 NGO」, 6(1); 77-112.
● 한승준. (2007). ‘신거버넌스 논의의 이론적․실제적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1(3): 95~116
● 허중경. (2011). ‘거버넌스에서의 정부의 역할’. 「KNOU 논총」, 51: 161-210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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