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세탁기 반덤핑 관세와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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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탁기 반덤핑 관세 적용 사례

2. 반덤핑 관세 적용 이후 판매량과 수익률 변화

3. 반덤핑 관세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처방안
본문내용
세탁기 반덤핑 관세 적용 사례

지난해 12월30일 미 가전사인 월풀은 한국 및 멕시코산 세탁기에 대해 덤핑 및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상무부 및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미 상무부(DOC)는 7월30일
9.62%(삼성)~82.41%(대우)의 덤핑 마진을 부과하는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
동 예비판정 결과가 미 연방관보에 게시되는 익일부터
삼성,LG,대우 등 해당 세탁기를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미 세관반입시 9.62%(삼성)~79.11%(대우)의
현금담보를 예치 해야 함

□ 제소내용

o 제소일자 : 2011. 12. 30
o 제소업체 : Whirlpool
- 본사 소재지 : Benton Harbor(미시간주)
- 세탁기 공장 소재지 : Clyde (오하이오)

o 피소국가 및 업체
- 반덤핑 : 한국(삼성, LG, 대우) 및 멕시코(삼성)
- 상계관세 : 한국

o 대상품목 : 캐비넷 너비 24.5인치(62.23cm)이상 32.0인치(81.28cm) 이하 대형가정용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s) 및 일부 부분품
- 지폐나 동전을 투입(pay per use)해 사용하는 상업용 세탁기 제외
- HS Code : 5450.11.0040, 8450.11.0080, 8450.20.0090, 8450.90.2000, 8450.90.6000

월풀사의 주장

① (미국)국내시장점유율 하락

- 미국산 제품의 대형가정용세탁기(LRW)의
시장점유율이 2008년 대비 2011년 8% 하락
- 최근 수입산 제품으로 인해 국내생산이 더 이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격 하락

② 한국 및 멕시코산 고효율 드럼세탁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

- 2008년 대비 삼성은 12%, LG는 25% 2011년 자사제품 가격을 각각 인하
- 가격인하로 인해 모델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전통적인 세탁기에서
고효율 세탁기로 옮겨감

③ ‘동종상품' 정의에 전통적인 세탁기나 드럼식 및 탑로딩세탁기 모두 포함되어야 함

- 각 제품의 성능이 유사하고 제품의 생산방식이 거의 동일함
-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빨래 투입구의 위치와 효율성.
그러나 전통적인 세탁기 역시 에너지효율 콘소시엄이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을 부여
참고문헌
KOTRA & globalwindow.org
KITA, Whirlpool 홈페이지
US ITC
Inside US Trade, 상무부, 무역위,
기타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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