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빈부격차의 현황과 원인 및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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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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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본론
1) 우리나라빈부격차에 대한 현황(공정성)
2) 현재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정책
결론 및 참고문헌
1) 우리조가 생각하는 정책방향 제시
- 본문내용
-
1.주제선정 이유
수 십 년간 우리나라는 눈부신 성장을
기록
이면에는 성장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라는 그늘도 있다
학점격차조가 생각하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제시
우리나라 빈부격차의 현황
시장소득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하소득 계층은 전체 소득의 약 2%를 점유하고 있고 2분위 소득계층이 약 4.5%의 소득을 점유하고 있어 하위 20%의 저소득층 소득점유율이 6.3%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도 비슷하다.
반면에 고소득층은 소득 최상위 계층이 전체 가구의 소득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상위 30% 소득계층이 전체 소득의 1/2(50.7%, 2011년 시장소득 기준)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소득격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란 대표적인 세목은 소득세로 이 소득세는 소득액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담세능력에 따라 과세를 공평하게 기할 수 있으므로 소득재분배를 가져올 수 있다.
간접세란 대표적인 세목으로는 부가세로 부가세란 쉽게 생각하여 최종소비자가 납세하는 것이다.
직접세라는 것은 소득이 있는 자가 소득액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가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간접세는 소득이 아닌 소비를 기준으로(물건값) 부가되는 것으로 소득이 많은 자나 적은 자가 동일한 세율인 10%을 적용 받기 때문에 조세형평에 맞지 않고, 빈부격차의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간접세의 비율이 높은 나라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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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인 ‘빈부격차’ 심화, 매일경제, 2010.12.24일자.
2. 김성태, 한국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복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2007.
3. 민승규 외,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4. 통계청, 소득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수록기간 : 1982 ~ 2008)
5. 이수아, 한국위기, “더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데이터뉴스, 2009.02.09일.
6. 권순우 외, 한국의 금융현실과 금융효율화를 위한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4.
7. 재정경제부, 경제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 2005.
8. 민승규,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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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박창식·김영배, 경제가 어렵다고, 양극화가 문제다 , 한겨례신문, 2004.12.01일.
11. 박성준, 한국 '거꾸로 조세개혁'…서민보다 부자들 배려, 세계일보, 2008.03.15일.
12. 김덕준, 한국경제 불균형 극심 GDP기여 수출 비율 사상 최고 불구 내수 최저, 부산일보, 2008.07.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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