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와 출구전략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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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양적 완화 [ quantitative easing ] 개념
2.양적 완화 현황
3.출구전략
4.양적 완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향
본문내용
1.양적 완화 [ quantitative easing ] 개념

양적 완화정책이란 개념은 2001년 3월 일본은행이 제로 금리 하에서 일본은행 당좌예금잔액을 확대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도입하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일본은행은 통화정치 운용목표를 콜금리에서 일은 당좌예금잔액으로 변경하고 익일 물 콜금리를 0%로 유지하는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 이상에서 안정될 때까지 동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한편 버냉키와 라인하트(2004)는 양적 완화정책을 제로금리 목표 하에서 정책금리를 0%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 이상으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정의하였다.」 최근에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목표가 0%가 아니더라도 동 수준 달성에 필요한 규모 이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여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다.

양적 완화란 초 저금리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으로, 정부의 국채나 여타 다양한 금융자산의 매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으로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졌을 때 중앙은행은 대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금리를 인하하면 대출이 늘어나고 채무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며 주식•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등 여러 변화가 나타나면서 일반적으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경제가 활력을 찾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제로 또는 제로에 근접한 수준까지 인하했지만 대출이 의도했던 만큼 증가하지 않거나 실제 시장금리는 하락하지 않는 경우, 중앙은행은 경제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기도 한다. 즉 유동성 경색이나 신용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국채•회사채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자산 등을 매입하고(자산을 늘리고) 그 대가를 새로이 화폐를 찍어서 지급하거나, 대출여력이 늘어나도록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을 감액해 주는 방식 등으로 지불하는(부채 역시 함께 확대하는) 조치를 양적 완화라고 한다.
양적 완화는 우선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다. 금융시장이 유동성 경색에 빠진 경우, 금융기관의 자산 매입을 대가로 공급되는 유동성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진 후에도 신용위험이 해소되지 않아 회사채나 주택저당증권(MBS) 등 위험자산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위험자산을 직접 매입해서 시장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 역시 양적 완화의 한 형태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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