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성과 평가 및 정책시사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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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한·미 FTA의 목적

Ⅱ. 본론
1. 제조업
1)자동차
2)석유제품
3)기관들의 평가
4)문제점
5)평가
6)시사점
2. 농업
1) 한미 FTA의 농축산물 양허 내용 및 경과
2) 농업부분의 FTA 목표와 성과평가
3) 한·미FTA로 인한 농업 생산 감소액
4) 평가 및 정책시사점
3. 서비스업
1) 서비스 정의
2) 서비스의 경제시장에서의 영향
3) ISD
4) 의료분야 관련 협정 및 쟁점
5) 한미FTA에서 서비스부문 평가 및 정책시사점

Ⅲ. 결론 : 평가 및 정책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 한·미FTA의 목적

FTA는 가장 느슨한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 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양국 간 또는 지역 간 체결하는 배타적인 특혜무역협정을 말한다. 국가 간 상호무역 증진을 위하고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부분 서구유렵의 유럽연합 및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이라고도 부른다.
현실적으로 지역적으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이유는 비동맹국에 대한 무역상의 손실이 일반적으로 여러 다수의 비동맹국에 분산되어 나타나는 반면에,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이익은 동맹국들에게 집중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세계전체의 완전한 무역자유화는 정치·사회·문화·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실현하기 어렵고 이러한 현실경제에서 자유무역협정은 시장규모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과 자유무역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서 경제적 이상주의에 접근하는 차선적 수단(second best)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자유무역지역협정은 세계화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채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즉 미국의 거대한 시장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지식기반 산업을 확충하며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서 우리 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다. 또 다른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경제의 성장에 따라 이들 두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커지면서 오히려 자족적인 발전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대외통상정책의 차원에서 다변화를 꾀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경제적·정치적 장치로써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6권 20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창인, 이준규

한미 FTA 1년, 평가와 전망, 한국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4.23. 세미나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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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 영향 분석 / 정민국, 문한필, 이현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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