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의 영화진흥정책 비교

한국영화의 불평등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영화인들이 일수에 너무 집착한다. 일수보다는 제도 자체를 정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73일이라고 적은 일수가 아니며, 그 안에서도 예술영화, 저예산영화 등에 일부 일수를 할당하는 마이너리티 쿼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김미현 정책연구팀장은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에서

정책 중 가장 프랑스다운 것은 연극배우의 위상과 관련된 제도다. 연극배우는 직업 특성상, 국가 지원을 받는 상설 극장의 단원이기 전에는 작품을 준비하고 상연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실업 상태에 놓인다. 일종의 프리랜서인 셈이다. 따라서 연극배우나 연출가라는 직업은 하나의 안정된 직업으로 인정받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연극인들 특히 배우들은 계약이 없을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텔레비전이나 영화 같은 더 상업적인 장르로 전직하는

한국에서의 반대투쟁: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을 시작으로6. 스크린쿼터제 유지에 대한 기존의 수세적 논리 검토7. 스크린쿼터제, 연대 그리고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하여Ⅳ. 해외의 스크린쿼터제 현황과 주요국 영상시장 동향1. 각국의 스크린쿼터제 현황2. 프랑스의 영상진흥정책과 영화시장 동향1) EU의 환경변화와 영상산업의 추이2) 프랑스의 영상진흥정책3) 최근의 동향4) 동향분석과 시사점3. 일본의 영화시장 동향1) 일본의 영화진흥정책2)

영화는 전체 시장의 70.6퍼센트를 차지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하다. 국내영화의 시장점유율이 25퍼센트 정도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런 기준은 불필요하게 부담스럽거나 지나치거나 보호적인 것은 아니다. 국내의 영화산업이 없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국의 영화제작자들 또한 극장에 상영되기 위해서는 그들 간에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나아가,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같이 산업이 발달한 나라들과 비교할 때, 한국에서의 문화교역 장벽은 느

한국영화의 경우 관객수는 전년대비 34.6%나 감소하여 소수 블록버스터에 의존하는 영화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감 심화스크린 독과점 규제 가능성은 낮고 FTA등 제도적인 변화가 영화산업 수익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도 크지 않을 듯스크린 독과점은 흥행성 상승으로 영화관업계의 수익성을 높일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멀티플렉스 주도의 자율적 규제 노력이 있다면 독과점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듯한미 FTA 체결은 한국영화 진흥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