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거버넌스와 수질오염 사례 분석

거버넌스적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포스코는 뉴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사랑받는 기업’이라는 모토를 정하였고, 조직적 틀에서 다양한 부분에 혁신적 변화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본 조는 ‘사랑받는 기업’으로 협력적 네트워크를 실현하고 있는 포스코를 성공사례로 정하여 세가지 분석틀로 포스코의 성공사례를 평가하였다. 이는 조직 간 관계 분석에서도 조직적 틀에서 분석할 필요성을 제고하였다. 이와 관련

거버넌스에서의 관점(1) 두 정책 사례의 차이시화호의 경우 정책 의제 설정부터 결정, 집행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수행하였다. ‘상부의 지시’로 이루어진 정책으로 정부기관끼리의 조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연스럽게 타당성 검토 기제가 미비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상당기간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COD가 상승하자 바닷물과 연결해버리는 등 정부는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했으며, 시민단체 등의 민간의 참여가 거의 없었기 때

사례인 수질관리를 자율적 참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안양천 유역의 상류 및 하류지역 지방정부들의 협력과정을 분석해 보고 지방 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규칙이 무엇인지 도출해 보려 한다. Ⅱ. 안양천의 사례에서 본 지방정부 간 협력과정1. 안양천의 현황안양천은 의왕시 백운산자락에서 발원하여 군포시를 경유하며, 안양시 도심을 중앙으로 관류하여 광명, 서울시를 거쳐 한강에 유입되는 하천이다. 안

사례인 수질관리를 자율적 참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안양천 유역의 상류 및 하류지역 지방정부들의 협력과정을 분석해 보고 지방 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규칙이 무엇인지 도출해 보려 한다. Ⅱ. 안양천의 사례에서 본 지방정부 간 협력과정1. 안양천의 현황안양천은 의왕시 백운산자락에서 발원하여 군포시를 경유하며, 안양시 도심을 중앙으로 관류하여 광명, 서울시를 거쳐 한강에 유입되는 하천이다. 안

거버넌스 갈등 극복방안① 대포천 수질개선의 사례김해시 상동면에 위치한 대포천은 1970년대까지는 맑은 수질을 유지하였으나 급격한 지역개발로 인한 공장폐수, 축산폐수 방류 등으로 오염되기 시작하여 1997년에는 4~5급수로 전락하였다. 정부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였는데, 초기에 이에 대한 반발로 위원회를 구성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토지가격의 저하, 생활의 많은 규제에 대한 불편함으로 반대투쟁을 전개해왔지만, 대안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