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리제도와 특정거래형태

무역업자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한다. 즉, 수출실적에 따라 종합무역상사의 지정,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자율기업 선정, 무역금융의 융자한도 결정, 수출입통관 및 환급과 관련한 각종 지원 대상 여부의 결정, 수출관련 포상의 기준 결정 등이 이뤄지기 때문이다.(2) 수출실적의 인정범위①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 (대북한 유상반출실적 포함)②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 등③ 수출자 또는 수

특정거래형태 수출입에 관한 관리1. 특정거래 형태 수출입의 의의2.특정거래 형태의 종류1)위탁판매수출-위탁판매수출의 사례2)수탁판매수입3)위탁가공무역-위탁가공무역의 예4)수탁가공무역5)임대수출6)임차수입7)연계무역8)중계무역-중개무역-마산자유무역지역9)외국인수수입10)외국인도수출11)무환수출입-특정거래형태-수출입제한을 면탈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의 이동

제도로서 주로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Positive System : 수출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표시하는 제도특정거래 형태의 종류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인정을 받아야 수출입을 할 수 있다.특정거래형태의종류위탁판매수출수탁판매수입위탁가공무역수탁가공무역임대수출임차수입연계무역중계무역외국인수수입외국인도수출무환수출입수탁자물품관리의 책임자금과 판매위험의 부담이 없음

단일 물품의 가액이 크나, 수명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물품을 수입할 때 자금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임대차 수출입은 특정거래 형태 중의 하나의 거래로써 현재 잘 이용되지 않는 거래이다.참고자료 → 국제계약 → 특정거래형태 → 임대차수출입 → 무역정보 → 무역실무매뉴얼 → 임대차수출입 → → →

거래 활동, 국제 투자 활동 등 한 국가의 경제주체들이 전개하는 다양한 대외경제활동을 모두 포함)주체 무역 거래자; 물품 등의 수출행위와 수입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 객체 물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행위 수출과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 물품의 이동이 일어나는 경우만을 의미 국제 물류 관련 국내법규대외 무역법 수출입관리제도무역, 통상 진흥제도(주체관리, 객체관리, 행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