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제도] 로스쿨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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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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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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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
II.추진배경
III.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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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 도입 논의의 출발점은 현행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낳는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법조계와 학계,시민단체들은 대학 법학교육과 동떨어진데다 대학 전체를 고시학원화하는 사시 제도로는 더이상 제대로 된 법조인을배출할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로스쿨 도입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95년 문민정부 당시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였다. 그러나 행정부내 이견과 학계의 반대 등에 부닥쳐 현행 사법시험 방식에 거의 손을 대보지도 못한 채 사시 합격자 수만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얼버무렸다.
그러나 10년 가량 지난 현재 로스쿨을 바라보는 법조계와 각계의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졌다는 게 사개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충분한 법률 지식과 실무교육을 마친 사람들로 하여금 변호사 자격을 얻도록 하는 로스쿨 제도를 통해 법률 서비스의 양과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대놓고 반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로스쿨은 논리력 등 법학 수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을 선발한 후 3년간 실무 위주의 내실화된 법학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자 대부분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 골자다.
로스쿨이 도입되면 단 한 차례의 사법시험으로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할 수 있고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법률가를 충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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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문봉섭(2003),「미국 로스쿨 혼자서 가기」, 서원
신동화(2002),「미국 로스쿨 및 바시험 가이드」,명지출판사
전성철(2002),「꿈꾸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 웅진닷컴
봉욱(2000),「미국의 힘, 예일 로스쿨」, 조선일보사
◎웹사이트
레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한동대학교http://www.lawschool.handong.edu
세계일보http://www.sgt.co.kr
사법개혁위원회 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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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4 23: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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