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 프랑스 정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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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의 정보기관의 역사
프랑스의 정보기구도 꽤 오랜 정통을 가지고 있다. 정치, 군사정보를 취급하는 상설기구는 나폴레옹 3세(1808~1873)가 1855년에 창설한 특별경찰국이 최초이다. 이 기구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으며, 보불전쟁에서 정보활동의 주체로서 성과를 올린 적이 있다. 그 후 이 기관의 기능이 점차 확대, 발전하여 육군참모부에 소속되었고, 유명한 <제2국>의 모체가 되었다.
프랑스는 제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오늘날과 같은 정보기구로 발전하였는데, 현재는 국내보안정보업무를 관장하는 내무성 산하의 국토감시국(DST: Direction de la Surveillance du Territoire) 과 국무성 산하에서 국외정보와 방첩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안전총국(DGSE: Direction Generale de la Securite Exterieure)등 2개의 기관이 정보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 밖에 각 군정보기관과 외무성 정보과 등이 있다.
모든 정보기관에 대한 조정, 통제기능은 수상이 직접 수행한다. 국방 및 국가 안전에 관한 비밀 보호령에 따라 입법, 사법,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내용의 비공개가 가능하며 누설 시에는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형법 75-79조에 의거하여 처벌될 뿐 아니라 의회의 국정조사,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상이나 관계장관만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일반 행정예산의 경우, DGSE는 국방성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나, 특별정보사업예산은 수상실 특별사업비에 세목의 표시없이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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