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공통]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불평등 가운데 사회문제 중에서 구체적인 사례, 필요한 사회적 노력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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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한국사회문제 공통 4학년 중간과제물입니다.
전체 페이지는 조금 긴 편입니다.
다른 분들은 불평등이 심화된 사례를 들고 있으나 그것은 올바른 사례가 아닙니다.
현재는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성고용불평등의 사례를 들어준 후에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여성고용의 변화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완화되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본문에 각주로서 표시해주었고,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괜찮은 자료입니다.
- 목차
-
I. 서론
II. 본론
1. 남녀평등의 개념과 전개과정
2. 여성고용평등에 관한 법률의 도입 배경 및 연혁
3. 여성고용평등의 수단에 의한 분류
1) 할당제형(Quota model)
2) 우선적 혜택형(Preference model)
3) 자가검사형(Self-Examination model)
4. 여성고용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이유
1) 고용 차별의 한국적 특수성
2) 여성문제의 사회적 위험 조건
3) 빈곤의 여성화
4) 임시고용의 여성화(비정규 고용의 여성화)
5) 가부장적 가치에 의한 불평등
6) 요보호적 책임의 분담
5. 여성고용불평등의 사례
1) 계약직 해고 사례
(1) W은행사건(2004)
(2) S대학사건(2005)
2) 조기정년퇴직 사례 - K협의회사건(2001)
3) 정리해고 사례
(1) R전기사건(2004)
(2) I신문사사건(2005)
6. 여성고용불평등이 완화되었음을 증명하는 실태
7. 여성고용평등을 위한 개선방안
1)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선방안
2) 근로기준법의 개선 방안
3) 고용할당제의 도입
4) 남녀고용평등권 실현을 위한 입법 정책적 해결방안
III. 결론
- 본문내용
-
I. 서론
남녀불평등의 역사는 인류가 지구상에 발을 딛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으니, 이것은 어느 누구도 쉽게 해결하기 못한 총체적인 어려움이라 하겠다. 그 중에서도 고용상의 불평등은 현대여성들이 여전히 남성에 비하여 경제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에 많이 종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전문직이거나 관리직은 남성이 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비슷한 실력이나 실적이라도 회사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을 더 우대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과 정부의 다양한 노력으로 인하여 점점 완화되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더욱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쳐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지금의 상황으로 보아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의 고용상의 문제점은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즉,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완전한 평등의 사회가 이루어지는 데에 대한 전망은 어두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여성고용복지의 효율성은 떨어질 것이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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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림, 여성노동권의 보장과 현실, 한국헌법학회 주최 한국헌법 50주년 기념 심포지움 발표자료, 1998.
김영옥, 중소기업 여성고용비중의 추이와 시사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이주희, 고용차별개선을 위한 적극적 시정조치 도입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3.
조양, 중국직장 내에서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7.
최윤희, 근로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한국여성민우회, ‘정0040세 직급정년사건’에 대한 의견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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