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소송법 판례연구 - 민사재판과 배심제도(배심원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법적 한계를 선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음란물출판사등록취소 사건에서 모든 표현이 헌법상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즉, 음란표현은 언론자유조항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 반면, 저속한 표현은 헌법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영화검열사건(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에서 방론이긴 하지만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표현”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서술한 바 있었다(판례집 8

중심이 되어 각종 입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짐에 따라 의회는 민주적 절차라는 합법적 과정만 거치면 다수가 원하는 바를 무엇이든 합법화할 수 있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입법과정에서 특정 법이나 제도가 민주적 과정이나 민주적 절차를 거쳤느냐는 것이지, 의회가 승인한 법과 제도의 내용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의회는 국민에게서 정당한 행동에 대한 일반원칙general rule of just conduct을 제정하

재판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자백위주 종래의 수사관행에서 탈피하여 물증 중심의 과학수사체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법관이 배심원들로부터 유죄의 심증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물증을 충분히 확보하여 이를 법정에 현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우선 과학수사를 통해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2007. 12. 21. 일부개정 된 형사소송법에서는 개정이유를 DNA

법체계로 채택한 나라가 일반적으로 영국과 미국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영미법(Aglo-American Law)이라 부른다.영미법의 근간인 보통법은 다음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1.보통법은 영미법체계의 국가의 법이다.(반대, 대륙법)2.보통법은 모든 지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의미한다. (자치관습법)3.보통법은 판례의 축적, 중심으로 하는 판례법이다. (성문법)4.보통법은 형평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형평법은 보통법과 다른 소송제도를 가

소송이 점차 제기되어 1978년부터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의 내용은 개개의 사례마다 다르지만 주의의무의 고도화, 역학적 인과관계에 의한 개별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기업 및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어 그 후 재판실무에 큰 영향을 주었다. 4) 일본 마쓰시타(松下) 칼라TV의 발화사건 1994. 3. 29. 오사까 지방법원은 TV로부터 발화하여 사무소를 전소한 사건에 있어서 TV제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440만 엔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