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관의 역사적 변천 - 엽관제의 탄생배경(미국의 엽관주의, 영국의 정실주의, 장단점), 실적주의(발달배경, 장단점), 직업공무원제(개념 및 특성, 장단점), 대표관료제(근거논리, 기본전제, 효과)

실적주의제와 직업공무원제가 우리 나라 공무원제도의 기본원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실적주의도 과거 엽관주의와 마찬가지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기고 있다. 이에 대해 오늘날은 엽관주의 가미의 필요성과 적극적 인사행정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여기서는 현대인사행정에 있어서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민주정치 및 행정발전의 관점에서 주로 우리나라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인사행정의 변천은 미국의 엽관제와 정실제를 시작으로 실적제로 넘어가며 엽관제와 정실제 그리고 실적제를 합친 직업공무원제로 변화하였다. Ⅱ. 엽관제와 정실제엽관주의 또는 정실주의란 사람을 공직에 임용함에 있어서 능력자격업적이 아니라 당파성개인적 충성심학연지연혈연 등에 인사의 기준을 두는 제도를 의미한다.) 행정학원론(인사행정의 발전과 인사행정기관) P490 1. 미국 엽관제1) 미국 엽관제의 성립배경1789년 미국 초대

관된 일련의 활동으로 구성되는 동태적인 관리활동 또는 관리체제즉, 인사행정은 정부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행정 * 인사행정의 범위 - (1) 인사행정체제의 구축과 관련된 인사행정의 기초로서, 인사행정법령, 담당기구, 공직분류의 기준 - (2) 정부에서 일할 사람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임용하는 채용기능 - (3)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직업공무원으로서 평생을 보람있게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직업 공무원제를 그 기반으로 하여 접근하여 볼 수 있는데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는 현대 인사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으나 엽관주의나 정실주의와 같은 접근방법은 지양되어야 할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고 엽관제와 정실주의의 부패와의 관계에 대한 측면과 엽관인사의 긍정적 측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Ⅰ. 엽관주의 및 연고주의의 개념엽

인사 행정의 과정○ 제도의 흐름정실주의(英)은혜적 정실주의(王)정치적 정실주의엽관주의(美)1929 Jackson 대통령정당정치의 발달공약의 실천과 행정책임 구현 → 민주성중앙인사기관의 변화집권형美중앙인사위원회(CSC)英중앙인사위원회(CSC)분권형(부처인사기관에 분권화)인사관리처(OPM,대통령직속)실적주의보호위원회(MSPB,독립규제위원회)공공관리실(OPS,수상직속)인사위원회(CSC,OPM 소속채용시험담당)직업공무원제직업으로